울산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두겸 울산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공진혁입니다.
요즘 우리는 지구가 온난화되고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여러 재앙을 겪고 있다는 세계 각국의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대응 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어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탄소중립 실천 등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연구하면서 다양하게 피해 해결방안을 고찰(考察)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가뭄, 폭염, 풍수해,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뉴스에서 보는 먼 나라 일이 아닙니다. 제주에서는 가을철 이상 기온상승으로 서귀포 마늘과 우도 땅콩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강원도 양구에는 감자가 고온 다습한 토양에 썩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에는 이상고온으로 과수나무 꽃이 일찍 핀 상태에서 갑자기 몰아친 꽃샘추위로 냉해를 입어 꽃이 모두 얼면서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 농가에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울산의 연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서생, 온산, 온양지역 배 농가의 수확량이 급감하였고, 올해에는 갑작스러운 찬 공기가 몰아닥쳐 배가 여물지 못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들은 우리 시의 적절한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를 받고 생계가 위태로운 우리 주민들을 위해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 중인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피해 농가 지원 계획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시나리오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상과 기후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피해 농가를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에 희망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공진혁.
□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 평소 우리 농축산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대책 및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울산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를 받고 생계가 위태로운 우리 주민들을 위해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 중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온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기상예측이 번번히 빗나가 항의가 거셀 정도로 기상예측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상저온, 장마, 태풍 등의 계절성 기후변화는 한반도 온도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 양상과 달리 예측이 다소 어려워 대응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농가에서도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생산과 출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특히, 지금 냉해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주요 과실류의 경우 만개(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사과의 경우 평년보다 10일 이상, 배는 평년보다 9일 정도 빨라짐에 따라 저온에 가장 취약한 만개 시기가 과거 저온 피해 발생 시기*와 맞물려 있어 저온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과수 저온피해 발생시기(전국기준) : (‘19) 4.3~4.4일 (’20) 4.5~4.9일 (‘21) 4.14~15일
○ 농작물의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는데, 피해 대부분이 과수에 집중되어 있어 각별한 관심과 예방활동, 그리고 정부의 냉해 피해 지원 정책 변화도 필요합니다.
○ 우리 시는 예방활동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구·군간 협업을 통해 재해 예보 및 사전대응 요령이 농가 단위까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농가 연락망 정비, 개별 문자 발송, 마을 방송을 송출하는 등 재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과수농가 지원은 과수원 공동방제(흑성병 및 수분증진제 공급)를 위해 433ha 376백만원, 과수원 정비(방치된 과원 정비로 병해충예방) 6ha 48백만원, 과수품종갱신(재해에 대응한 조기 수확 가능한 신품종) 3.5ha 80백만원, 공동출하 확대(포장박스 지원)를 위해 734천매 940백만원, 공동선별비(과수 상품별 선별) 200톤 36백만원 등 총 1,48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고, 예방 능력을 유도하고자 올해 기준 국비포함 42억6천5백만원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가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4월 이상저온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신고 접수 및 현장 정밀조사가 진행중에 있어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준에 따라 피해농가에 피해복구비(농약대 등)를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농업재해피해복구 산정기준 : 농약대 1ha당 249만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이와 함께, 수세 회복을 위한 영양제 엽면 살포, 적과 시기 연기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사후 조치 기술 지도를 상시 실시하겠습니다.
□ 둘째,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피해 농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농가 지원계획으로는, 우선 신속한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복구비용 예산신청을 통해 올해 뿐 만 아니라 내년도를 대비한 과수보호용 약제 살포비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농업재해피해 복구기준에 따라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를 비롯해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밖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사에서 별도의 손해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중장기 지원계획으로는 이상저온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수정 활성화를 위한 과수 인공수분용 화분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수분수 부족과 방화곤충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한 결실 불량 현상을 해결함으로써 농가와 같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과실 증산에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기존 과수품종갱신사업도 홍보를 강화하여 과수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비 증액을 검토하여 울산 관내 과수 신품종 재배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과수 육성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아열대과수 품목 조사와 더불어 재배용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기상재해 선제적 대응, 기후변화 적응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혁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과수에 대한 저온 피해뿐만 아니라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와 각종 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상기온 피해대책과 중장기적 정책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