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와 운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위해 반별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시설 환경개선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연합회 대표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집 운영 안정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현희 울산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과 각 분과위원장 등 연합회 대표단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생으로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낮아졌지만 교사 인건비와 급식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안전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줄지 않아 보육 현장의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보육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3대 정책으로 ▲영아반 월 30만원·유아반 월 40만원의 반별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1인당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 인상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연 200만~50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안심 환경개선비’ 도입을 제안했다.
이들은 “원아가 한두 명 줄어도 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교사와 공간, 냉난방·안전관리 비용은 그대로”라며 “운영난이 심해지면 교재·교구비와 프로그램비부터 줄어들고, 결국 보육의 질 저하와 경력 교사 이탈,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노후 어린이집의 바닥과 벽지, 화장실·조리실, 창호와 냉난방기, 환기·공기질 관리시설, 놀이터와 계단 등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린이집 폐원이 지역 보육망 약화와 부모의 선택권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사후 지원보다 선제적인 운영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세 가지 지원 방안을 각각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여건이 마련된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통합해 지원하는 방안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육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함께 고려하면서 지원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가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아이 수는 줄었지만 한 명의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야 할 책임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며 “어린이집 지원은 시설 운영자를 돕는 차원을 넘어 아이의 보육권과 부모의 안심, 숙련된 교사의 지속적인 근무를 보장하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안된 사항의 소요 예산과 지원 기준,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계속 챙기고,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체감하는 보육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