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노력해야
권순용 의원 서면질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창수 교육감님의 취임 1호 결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설치’입니다. 또한, 지난 3월 ‘학교폭력 근절 대책’ 기자회견을 통해, 예방 중심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학교는 여전히 평화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최근 울산 관내 한 중학생이, 수련회를 가는 도중 휴게소 화장실에서 다른 반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뺨을 때리는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 학생이 자신의 부모가 교육청 직원이라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분노하였고,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사업의 실효성과 학폭사안 처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울산 학생들의 2023년 신체폭력 피해 응답률이 2022년도에 비해 2.5%p 증가(14.6%→17.1%)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학생생활교육 추진계획’에는 학교폭력 예방 사업으로 다양한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과 폭력에서 학생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사례와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울산교육청이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갈등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교원의 권한 강화와 화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안이 발생하고 학부모의 개입이 시작되면 학생들 간 화해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친구 간 다툼이 있었다가도 화해를 통해 더욱 돈독해지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학폭 발생 전 학생들의 갈등을 캐치하고, 서로 간 대화와 화해를 유도하는 예방적 개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교육과 홍보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적 개입은 학폭 발생 이후에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교육만으로 학생들이 현실에 닥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학폭이 감소할 것을 기대하는 건 너무도 안일한 태도입니다.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전 갈등 발생 초기 단계 대응을 위해 ‘관계회복 대화모임’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갈등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학생들의 제보 창구와 초기 갈등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담매뉴얼 및 전담조직이 마련된다면, 교육이나 홍보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장소 중 교실이 29.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실 내 CCTV에 대해 교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교사의 판단하에 가동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업시간 외에만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면, 학폭 예방효과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앞서 언급한 중학생 학폭사건에 대해, 언론에서 연이어 보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부모에 대한 비난, 교육청의 대처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에 애쓸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단을 통해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며, 무너진 신뢰를 되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행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되짚어보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당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사안처리 통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성실한 답변과 납득할만한 사안처리를 기대하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