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 상황과 주민의견수렴 확대계획 등에 대하여
손근호 의원 서면질문

울산시민 행복과 울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현행 노선의 60%를 바꾸는, 광역시 승격 이후 최대 규모라는 버스노선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구·군별로 한 차례씩 설명회를 열었지만 북구와 동구, 울주군 등에서 시민 반발이 잇따르자, 주민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선 확정이 미뤄졌습니다.

개편 시기도 당초 2024년 1월까지는 확정하겠다던 것이 명촌 차고지 준공 지연을 이유로 올해 8월로 늦춰졌다가, 최근에는 차고지 준공이 또 늦어졌다며 올해 말에야 개편이 완료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일부 지역에는 주민 반발에 따라 노선 개편을 재검토한다는 발표도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울산 유일의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노선 개편이라는 중요한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처음 제시된 개편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오랫동안 이용하던 익숙한 버스노선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시민들을 대표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버스노선 개편의 이유입니다. 많은 시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야 할 당위성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기존 노선의 60%가 바뀐다는 대규모 개편 작업이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 명촌 차고지 준공 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확정이 늦어졌다면 그 기간만큼 주민 의견을 반영할 기회도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토　중인 개편안을 기준으로 구·군별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더 상세히 설명하고, 시민 의견도 더 많이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선 7기 때 추진되다가 현 8기 들어 논의가 중단됐지만, 작년 3월 울산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향후 추진 과제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는 예산 절감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거나 도입을 다시 논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