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고, 울산상고의 상호 재배치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홍성우 교육위원장 서면질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홍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교육당국과 함께 고민하고 묘책을 찾으려 애썼던 범서읍지역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얼마 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하락했고,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9,300여명으로, 사상 처음 1만명대가 붕괴되는 등 울산도 학령인구 감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교, 학교 통·폐합, 소규모학교를 우려하는 상황에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지역은 과대·과밀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학교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울주군 범서읍지역입니다.

범서읍 지역 소재 중학교의 급당 평균은 2023. 4. 1.기준 구영중 27.5명, 범서중 27.2명, 장검중 28.7명, 천상중 26.6명으로, 울산 전체 평균인 26.3명보다 모두 높은 수준이며, 구영중(1학년)과 장검중은 대표적인 과밀학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범서고 33.1명, 천상고 32.4명으로 울산 전체 23.9명보다 10명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작성한 ｢2024~2028년도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2028년에는 범서고 30.5명, 천상고 28.6명까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범서읍 일원의 천상평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태화강변 공공주택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 요인은 여전히 상존해있어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듈러교실 설치, 분산 배치 등의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범서읍지역과 행정구역을 나란히 맞대고 있지만, 학교여건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무거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무거지역에는 행정구역상 남구에 해당하는 무거중, 문수중, 삼호중, 옥현중 등 4개 중학교와 무거고, 문수고, 성광여고, 우신고, 울산제일고 등 5개 고등학교(공립 2, 사립 3)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2024.3.1.기준 무거지역의 4개 중학교 학생 수는 1,399명이고, 한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349.7명, 급당 평균은 24.5명이며,
※ 무거중 381명(16학급), 문수중 370명(15학급), 삼호중 106명(6학급), 옥현중 542명(20학급), 총 1,399명(57학급)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는 총 2,190명이고, 한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438명, 급당 평균은 21.9명입니다.
※ 무거고 452명(18학급), 문수고 459명(19학급), 성광여고 484명(23학급), 우신고 416명(20학급), 울산제일고 379명(20학급), 총 2,190명(100학급)

범서읍지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명)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총 학교수
총 학생수
학교당 평균
학생수
급당 평균 학생수
총 학교수
총 학생수
학교당 평균
학생수
급당 평균 학생수
범서읍지역
(A)
4
2,687
671.7
27.1
2
2,024
1,012
32.6
무거지역
(B)
4
1,399
349.7
24.5
5
2,190
438
21.9
차이(A-B)
-
1,288
322.0
2.6
△3
△166
574
10.7


범서읍지역의 중학생이 무거지역에 비해 1,288명, 학교당 평균 학생수가 322명, 급당 평균 학생수는 2.6명 많은 반면, 고등학교 수는 무거지역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학교당 평균 학생수는 574명, 급당 평균 학생수는 10.7명이나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무거지역으로의 분산배치는 학부모의 반대에 의해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대입 시 농어촌특별전형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농어촌특별전형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중·고등학교 6년동안 읍·면지역에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학생이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서읍지역 중학생 2,687명 중 범서고, 천상고가 수용가능한 최대인원 2,000여명의 학생을 제외하면 600여명은 농어촌특별전형의 응시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간 학생 및 학교 수의 균형을 맞추고, 양 지역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구 소재 문수고와 울주군 범서읍 소재 울산상고 간 상호 재배치에 대해 시교육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문수고와 울산상고는 범서읍과 무거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수고가 범서읍지역으로, 울산상고가 남구지역으로 재배치 된다면,
①범서읍지역 학교 과밀학급 해소 ②무거지역 학교 적정 규모 운영 ③범서읍지역 학생의 농어촌특별전형 기회 보장 ④남구, 울주군 지역간 일반계고 및 특성화고 균형 배치*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특정 학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 두 지역의 교육여건을 모두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24. 3. 1.기준, 【남구지역】 일반계고 12, 직업계고 2 【울주군지역】 일반계고 4, 직업계고 4

둘째, 이 밖에 범서읍과 무거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