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
○ 평소 울산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미포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필요’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산업단지로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 하였습니다.
○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고, 1975년 산업기지개발법에 따라 울산·미포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이르렀습니다.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 이후 약 50년이 경과하여 산업단지의 노후화, 산업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 우리시는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산단 대개조 지역공모에 신청하여 2021년 3월 공모에 선정되고, 2022년 3월 국토부 및 산업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에, 주력 제조산업의 에코모빌리티 전환 및 탄소중립 스마트 산업단지 운영 등을 위한 23개 사업 4,300억원 규모의 산단 대개조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완료 예정입니다.
○ 또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미개발용지에 대한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948,590㎡(287천평 정도) 규모로 미포지구 및 부곡용연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곡용연지구는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고, 미포지구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미포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진입도로 확장이 필요하여 국토부 지원으로 주전~어물동 진입도로 L=2.0km 구간에 대하여 폭 10m 도로를 20m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 그리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북구 및 동구 일원에 국가산업단지 추가 확장과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북구 및 동구 일원의 국가산업단지 추가 확장사업은 136,500㎡(41,300평 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문화·여가·관광 등을 집적한 융복합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찾고 머물고 싶은 테마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지역산업의 관광수요 창출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또한, 지난 7월 노후산단 내 기반시설 정비 및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한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국토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8월에 선정되었습니다.
○ 이에, 2024년부터 국비 5억, 시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당초 공모시 신청한 남구 용잠동 일원 4.8km 구간의 도로확장 외에도 공원조성 및 가로환경 정비 등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산단 근로자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울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2023년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확장 구역 중 동구 지역 제외 사유, 현재 추진중인 추가 지정계획에 포함 가능 여부 및 향후 동구 지역 추가 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울산경제자유구역청)는 2022년 4월부터 울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정평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금회 추가 지정 후보지는 ❶지정요건 충족 여부 ❷조기개발 가능성 ❸중점산업(핵심전략산업) 역할 수행여부 등을 기준으로
- ❶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울주군), ❷에너지 융․복합지구(울주군), ❸그린에너지항만지구(남구, 울주군) 3개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 동구 지역에 개발이 진행 중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는 후보지 검토 당시 현대중공업에서 전용용지로 계획하고 있어 금회 추가지정 후보 지구에 미반영 되었으며,
○ 현재 추진중인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신규 단위지구 추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접수보고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현재 단위개발사업지구 추가반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향후 동구 지역 내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제반 개발여건 등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사전협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타당성 및 개발계획(안) 수립 용역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유치기반을 확충하고 투자유치를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