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도영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22일 오후 13시 30분부터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광역지회 김택 회장, 울산광역시 학원총연합회 김태경 홍보부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시 중소벤처기업과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도영 의원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1년이 넘도록 소강되기는 커녕 장기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시행으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코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크게 △지원한도(5천만 원) 상향과 △중․저 신용등급 지원한도 상향 등 두 가지의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외식업․학원연합회 대표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상공인 대표자들은 지원한도 상향보다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 신용자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제3금융 이용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는 신용보증재단과 시 중소벤처기업과에서도 중․저 신용자들을 위한 포용금용 확대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나, 높은 사고율을 감안해야 하는 재정지원 정책이므로 방법과 절차, 예산확보 등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의원은 “오늘 간담회 개최 전 김태선 정무수석과 사전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실무차원에서 집행부서와 정책이 실행될 때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의회에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한도에 따라 5천만 원 이내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3,948개 업체에 1,151억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