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교육위원회)은 29일 오후 4시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교원단체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지부장 박현옥) 임원 3명, 울산교사노조(위원장 박광식) 임원 2명과 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교원단체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안정적인 수업활동보장을 위해 수업 방해행위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민원이나 부동한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을 모았다.

전교조 울산지부 박현옥 지부장은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한다고는 하지만, 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간이나 인력이 필요한 만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공무직 몇 명으로 구성되는 민원대응팀에 큰 우려가 있는 만큼 교사정원 확대를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사노조 박광식 위원장은 “교권침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후 맥락이 모두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 모두의 생각을 대변해야 하는 등 교육전문가가 정밀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차원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든 만큼 교육지원청 차원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천미경 의원은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며 “오늘 주신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조례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안정적인 수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