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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 공공의료기관 불모지 ‘울산의료원’ 건립 촉구

  • 작성자 : 의정사진
  • 조회수 : 46
  • 작성일 : 2023-03-22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21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특히 광역시임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울산은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건의안에는 울산은 치료가능사망률이 서울과 비교해 인구 10만명당 3.8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료원 등의 전반적인 의료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므로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위원장은 “공공의료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지역과 국가 의료기반 체계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므로, 경제성 중심의 편익이 아닌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울산의료원 설치로 지방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방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도모하자.“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및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본회의, 안건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협의회는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개선 건의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농업·농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규정 개선 건의안, △효율적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기간 및 시기 관련 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 총 7건의 상정안건을 심의하였다.

한편, 17개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의회 실무기구로서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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