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7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필수 설치 장소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관리책임자 등 교육, 실태조사, 비밀유지, 협력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교육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3층
○ 전화 : (052) 229-5052
○ 팩스 : (052) 229-5059
○ 이메일 : plmn01@korea.kr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