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69호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전세금 상승과 고금리 현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혼부부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저출생 대응 및 지역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환수 및 지원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91~8
○ 팩스 : (052) 229-509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