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67호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지원 대상을 어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청년부터 후계농어업인까지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청년과 후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지속 가능한 지역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현행)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지원사업과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중복지원 제한, 지원사업의 관리ㆍ감독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91~8
○ 팩스 : (052) 229-509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