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30호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및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등의 지원 및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91~8
○ 팩스 : (052) 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