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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1. 9월 "공공시설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징수하려면 조례에 규정?"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실
  • 조회수 : 135
  • 작성일 : 2021-10-14
2021. 9월 자치입법길라잡이(공공시설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징수하려면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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