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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4월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의 조례 규정 관련“

작성자 : 의사입법담당관실
조회수 : 9
작성일 : 2026-04-01

2026. 4월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의 조례 규정 관련.hwpx [0.07 MB] 바로보기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4월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일반 조례에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조례에서도 규정이 가능한지?“ ?"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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