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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5월 "조례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 대부를 수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실
  • 조회수 : 48
  • 작성일 : 2023-06-02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5월
"조례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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