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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3월 "조례로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위임규정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실
  • 조회수 : 79
  • 작성일 : 2023-03-02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3월
"조례로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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