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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9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실
  • 조회수 : 78
  • 작성일 : 2022-11-08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9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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