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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4월 "사회적 신분만을 이유로 과태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실
  • 조회수 : 49
  • 작성일 : 2022-05-03
2022. 4월 자치입법길라잡이(사회적 신분만을 이유로 과태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