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유아들이 누려야 할 권리 보장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울산의 한 시민으로서 청구권을 보장받고자하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기초가 되는 핵심적 권리로 헌법 제 10조 조항으로 보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그 이유는 사회권과 자유권, 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치원도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둘째, 셋째 유아 무상교육해주세요.
국민의 권리 중 사회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기 위해 맞벌이 부모로서 아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고자 5세 아들은 사립유치원을 2세 딸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딸아이는 매년 변화하는 보육정책(종일제, 개인부담금 보육료 절감, 둘째·셋째 자녀 무상교육) 등으로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이는 정부 지원 교육비 이외에 혜택 받는 것이 없습니다.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 납부자로서 왜 평등하게 보장 받지 못하는지요? 똑같이 자녀를 키우고 교육을 하는 입장으로 어린이집 학부모와 평등하게 교육비 보장해주세요.
공립에 지원받는 그 혜택 사립유치원도 동일하게 지원해 주세요.

둘째, 사립유치원 유아들도 무상급식 지원해주세요.
영유아기 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이 첫 걸음마인 시기에 무상급식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고등학교 무상급식만 시행하시고 유치원은 나 몰라라 하시는 겁니까?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울산교육의 미래는 인성교육으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성을 향상 시키는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

위 두 가지 해결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출산 문제로 울산에서는 그 대책에 관련된 참여제안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있다지요. 저출산에 대한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맞벌이를 하여도 가게 부채로 인해 살기 힘든 세상에 아이의 출산으로 인한 가정 경제에 더해지는 부담감이 크다는 사실을 모르시는지요?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 무상급식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인 힘이 되어주신다면 저출산 문제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유권으로 사립유치원을 선택하였다고 하지만 정원 입학 인원수가 한정적이어서 입학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병설과 단설 유치원을 더 설립하신다고 하겠죠? 설립이 완공되기까지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를 바로보고 아이 출산을 계획하여야 하나요? 그 전 아이들은 그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학부모들은 지금 당장을 원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 청구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서 보장 받지 못하는 권리, 교육부장관님과 대통령님께까지 국민청원으로 바라는 권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