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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온실가스 감축, 울산이 선도해야 합니다

  • 발언의원 : 홍유준   
  • 조회수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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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3-09-01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유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탄소배출관리체계 구축과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서면질문을 통해 관내 기업별 탄소배출 현황과 관리체계, 기업 간 탄소 배출권 거래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 소관 사무로 탄소배출에 관하여 정부가 직접 관리하며,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답변과 함께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집행부 답변처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5개 기관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온실가스 정보시스템’을 찾아본 결과 우리 지역기업들의 탄소배출 할당량과 실제 배출량 현황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본사의 위치에 따라 대기업 본사가 아닌 타지역에 있는 계열사들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업의 계열사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있는 경우,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통합하여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의 탄소배출량 현황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 정부의 공개된 이런 자료라도 제출을 했어야하는데, 소극적인 집행부의 대처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또한 국가의 5개 관련 기관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탄소배출감소와 관련하여 손을 놓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가는 2050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총괄적인 관리를 해야 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공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로드맵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오·폐수시설 등 23개의 울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탄소배출량 저감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업체는 전국 730여개로, 그 중 우리 시를 포함한 지자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전국 7대 특·광역시 탄소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들은 배출권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시는 배출량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에 머물 뿐만 아니라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매년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에 앞서 지역기업들을 선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시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해 추가 배출권을 구매한다는 사실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두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울산시가 스스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적 역할과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모범이 되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