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21. 4. 26.(월) 10:00 ～ 14:1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위원장, 장윤호부위원장,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32호)
- 환경국 소관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2.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32호)(계속)
- 녹지정원국 소관

□ 주요내용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32호)
- 환경국 소관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 장윤호 부위원장

- 현재 울산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의 방향이 환경국이 아닌 민간업체(울산연구원이 발주해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시행)의 보고서를 토대로 관리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 사업장 매립폐기물 관리방안 마련 연구과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 매립폐기물 관리방안으로 공공시설 설치, 자가설치 적극지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민간시설 설치 등 3가지를 들고 있음
(자원순환과)
전혀 그렇지 않고, 10년간 필요한 매립 용량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최근 온산국가산단의 공영개발 방식의 건립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공영개발방식을 재추진함과 동시에 자가설치와 민간시설 설치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함
(자원순환과)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자료요청)울산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매립 정책 기본 방안 자료
- 한 기업에 특혜를 주는 행정을 지양하고, 규제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 국가산단 입주기업 중 대기오염 자가측정 데이터를 조작한 사건이 있었음. 지난 회의 때 TMS조작 가능성에 대해 조작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직 유효한가?
(환경보전과)
조작가능성은 없다.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직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를 조작하여 적발된 사항임

- 이전에도 TMS조작에 대한 기사를 본적이 있음.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시킬 수 있음. 사업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측정업체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환경보전과)
검토하겠음

- SRF고형연료를 만드는 중간업체에 폐기물이 적체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다. 처리시설에서 반입을 받지 않는 사유인데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지?
(자원순환과)
폐기물의 상태가 처리시설에 맞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음

- 공영개발 매립시설을 산단공에서 직접운영할 근거도 없고, 운영할 수도 없다.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기존공장 내 부대시설로 설치되어야 하는 자가매립시설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함. 자가 매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연한 대책마련을 요청함
(자원순환과)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안수일 위원

- 최근 근래에 보기 드문 황사와 미세먼지가 발생함. 매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을 뒷받침 하지 못하는 지방재정 편성이 아쉬움
- 정부예산지원에 맞춰 관련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환경보전과)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태화강 적조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지금 현재 진행사항과 대책방안은?
(환경생태과)
미생물 토양 개량 사업을 시행 중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함

- 태화강과 연결되어 있는 지천 관리가 필요함.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과 인접한 명정천, 유곡천 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함. 구와 협의하여 지원방향을 모색해 주기 바람
(환경생태과)
관리의 주체가 이원화 되어있음. 관리하도록 하겠음

- 강살리기네트워크에서 주최한 태화강발원지 탑골샘 기원제는 의미있는 행사임. 매년 행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환경생태과)
의미 있는 행사로 계속 지원 예정임

- 삼호동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 준공은 언제 인지? 저영향개발사업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들었으면 함
- 사업 시행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 달라
- 예비 메탄발효조 설치 특별교부세 10억이 예산 편성 후 추경에 삭감하는 사유는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당초예산의 총사업비 초과분으로 시비 반납임



◈ 서휘웅 위원

- 폐기물 매립시설 부족 해결을 위해 매립시설 확충도 중요하나, 온산, 미포 공단 내 상주기업의 감축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매립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들이 최대한 공감할 수 있도록 수렴절차에 적극성과 성의가 있어야 함
- 자가매립시설 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특혜는 없어야함
- 산단공의 공공매립시설 설치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함
(환경국장)
타 부서와 협의 후 진행하겠음

- 향후 울산은 환경국의 역할이 중요함. 국가정원 이후의 정원조성이 필요함. 태화강 하류와 남창천 등은 제2의 순천만이라 불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
-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환경보전과)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함

- 매년 국가공단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음.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함으로써 4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김. 사유는?
(자원순환과)
환경정비 미흡으로 인한 민원 증가 사유



2.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32호)(계속)
- 녹지정원국 소관

◈ 손종학 위원

- 북카페 사업을 대공원 내 그린하우스에 유치해줘서 감사함. 앞으로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
- 10월에 계획된 정원산업박람회가 진행 가능할지?
(녹지정원국장)
코로나 유행을 대비하여 온라인 박람회 등 도 준비 중임

- 대공원 장미축제가 중단되었음. 진행할 예정인지? 방역을 강화하고 질서를 유지한 채 진행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녹지정원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

- 국가정원 내 방문자센터, 철새홍보관 등의 공간에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임
(녹지정원과)
현재는 장소가 부족함. 차후 검토함

◈ 안수일 위원

- 도시바람길 조성사업 공사구간이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암. 현재 진행 사항은?
- 작년 태풍으로 태화강변 대나무가 많이 훼손 됨.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 또한 생태회복을 위한 죽순 관리에 대한 대책은?
(태화강국가정원과)
감시인이 상주하여 관리 하고 있으며, 양호한 생육을 위해 노력함

- 간벌한 대나무를 이용하여 기울어진 대나무를 바로 세울 필요 있음. 지주대 설치를 요청
(태화강국가정원과)
협의 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음

- 대나무 뿌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있음 정리가 필요함
- 오산교 보행로 공사에 데크가 사용되었지만 계단으로 구성되다 보니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음. 초기 작업 시 완만한 경사를 준 채 설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태화강국가정원과)
현장 여건상 힘든 부분이 있었음. 차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설치 검토

◈ 장윤호 부위원장

- 태화강국가정원에 대한 장기 플랜이 필요함. 울산만의 특징과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식생의 발견과 조형물에 대한 설치 등에 대한 검토한 것이 있는지?
(녹지정원국장)
자연주의 정원을 비롯해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함

- 울산을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방향 정립 필요
- 도시 숲 바람길, 미세먼지 차단 숲 등이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산책도로와 자전거 도로 등도 함께 조성되었으면 함
(녹지정원과)
오염을 차단하고 맑은 공기를 유입하기 위한 것임.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