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0. 7. 24.(금) 10:00 ~ 14:5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전영희, 윤정록, 김성록, 안도영)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7호)
2.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8호)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교통건설국, 종합건설본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7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임차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일반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규정을 보안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부담금 경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혜택에 대하여 질의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 타격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며, 임차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당부함
 사전에 협의 없이 조례를 만들고, 부과할 때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착한임대료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사전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2.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8호)
〈원안 가결〉
◈ 전영희 의원
 조례 개정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 현황, 점용료 등 산정기준 및 감면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하천 내 경작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하천점용허가 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교통건설국, 종합건설본부)
◈ 전영희 의원
○ (버스택시과)
- 덕하공용차고지 준공으로 동구 꽃바위 버스종점 인근 불법주차 문제 해결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불법주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건설도로과)
- 울산대교 해상투신사고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투신사고 방지시설인 버드스파이트 설치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대교 교각이 미관상 좋지 못하므로, 동구진입 시 생태도시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벽화작업 등 경관개선 작업 추진을 제안함.
○ (종합건설본부)
- 동구 대성동 현대아파트~대성농수산물시장 진입로에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을 건의함.
◈ 윤정록 의원
○ (교통기획과)
- 울주군의 구 언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입에 따른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주군과 협의 후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주요 교통정체구간 버스전용차로 운행 검토를 당부함.
- 버스승강장에 BIS 시스템과 노선도가 다른 방향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같은 방향에 설치되도록 개선을 요청함.
○ (버스택시과)
- 955번 버스의 운행경로 변경으로 버스시간이 변경되어 진곡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검토 후 자료제출을 요청함.
- 삼남 우신알프스타운 일원 버스운행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마을버스 구‧군 이관을 위하여 구‧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함.
○ (건설도로과)
- 청량 화창마을 일원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제로 폐지됨에 따라 2차선 도로 신규개설을 건의함.
- 울주군 내 반송마을 등 현행도로는 있으나 건축허가가 불가한 맹지마을이 많으므로 실태조사 후 부지확보 등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함.
- 두동 중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함.
- KTX역~산수정~삼남면사무소 구간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제로 폐지되었으므로 대체도로 개설 검토를 당부함.
- 태화강 반천현대아파트 일원 산책로에 뱀 출몰 등으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가로등 설치를 건의함.
- 언양 KTX 우성스마트시티 아파트 일원 징검다리 설치를 건의함.
- 2019년 무동마을 수해피해와 관련하여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수해대책 마련 및 자료제출을 요청함.
- 수해방지를 위한 대암댐 수문설치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함.
- 방치되어 있는 KTX역 자전거 정류장 활용방안 마련을 당부함.
○ (교통혁신추진단)
- 광역철도와 관련하여 KTX역방향 노선은 광역지자체협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김해시와 양산시 수요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웅상노선이 아닌 KTX역방향 노선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언양 서울주 구간 자전거도로 구축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함.
- 반송 스마트 톨게이트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종합건설본부)
- 울산역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입찰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범서하이패스 IC~서부하부램프 도로확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울산역 입구 진입도로 상 미개설 인도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인도개설을 건의함.
- 언양파출소 ~ 서부리 도로개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장현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함.
- 길천산업단지~지화마을 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함.
- 석남사~덕현 소형교차로 일원 침수문제 해결을 요청함.
◈ 김성록 의원
○ (교통기획과)
-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에 대하여 서면질의 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후평가제도, 위원회 공개 등 개선대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로드맵 수립 후 적극적인 운영 및 보고를 요청함.
- 차선도색과 관련된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우려가 큼, 중심지 야광차선 설치 전·후 교통사고율 모니터링을 제안함.
○ (버스택시과)
- 버스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체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함.
- 시내버스 노선체계 최적화 모델 개발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데이터 분석 후 사업추진 및 철저한 용역업체 관리‧감독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물류해양진흥과)
- 코로나19 대비 택배차량 소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건이 많고 대민접촉이 많으므로 코로나19 대비 로드맵 수립 후 보고를 당부함.
○ (건설도로과)
-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우안제 일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점검을 당부하고 공기연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함.
○ (교통혁신추진단)
- 광역철도망 사업추진 시 거점별로 지역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종합건설본부)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우안제 공사 추진 시 안전확보를 당부하고 준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및 관리·감독을 요청함.
-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중구청 인근 지하차도의 노후 타일을 전수조사 후 보수공사를 요청함.
- 중구홈플러스~병영오거리까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인도에 칼라아스콘 포장을 건의함.
- 집중호우 시 공사현장 내 시설물관리 및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요청함.
- 울산시 전체 터널내부에 곰팡이 제거 등 구조물 청결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교통기획과)
- 울산광역시 안전속도 50-30 사업 추진 시 도로별로 기준이 달라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상에 속도를 표기하는 등 시설개선을 건의함.
- 평창2차 교통체계 개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주차장 수요검토 시 효율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경제 등 여러 분야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함을 강조함.
-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현황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함.
○ (건설도로과)
- 공유자전거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킥보드의 경우 택시비 보다 요금이 더 비싸고, 서울시와 비교해 보면 자전거 이용요금에 차이가 많이 남을 지적하고, 요금책정 시 업체와 협의를 하는지 질의하고, 이용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 등 대책 마련을 당부함.
○ (교통혁신추진단)
- 태화강역 주차장 현황 및 역사신축 후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향후 이용객 증가 시 주차면수 부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 태화강역 주차면수에 직원전용 주차면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태화강역은 교통시설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여 차후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함.
○ (종합건설본부)
-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복합혁신센터의 주요역할, 시의 운영지원 현황, 센터 내 입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센터 운영 시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함.
- 북구 산업로 확장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 추진 시 입찰 조건에 지역업체 참여 시 가산점 부여사항을 명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