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11. 25.(월) 10:00 ~ 18:3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47호)
2.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51호)
3.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41호)
4.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42호)
□ 회의결과
1.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47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울산일자리재단은 업무성격이 모호하고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금 반대의 의견을 제시함.
◈ 김성록 의원
○ 울산경제진흥원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등 세부내역과 목별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함.
◈ 박병석 의원
○ 반대의견 제시로 인해 표결 처리해 줄 것을 제안함.
2.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51호)
◈ 장윤호 위원장
○ (일자리노동과)
- (p.416)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예산 반납 건과 관련하여 최근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요즘시대에 지역 현실은 일자리가 없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데 예산반납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일자리 관련 예산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p.417)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삭감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부서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타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예산 반납의 시점도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함.
○ (중소벤처기업과)
- (p.419)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여러 업체들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농축산과)
- (p.422)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은 사업의 목표, 대상이 불명확하여 매년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함을 지적함.
◈ 이시우 의원
○ (일자리노동과)
- (p.417) 2019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어려운 시기에 많은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사회적경제과)
- (p.421)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구군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p.421)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이 일부 구군에 집중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구군간 형평성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농축산과)
- (p.425)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과잉 생산에 따른 수급조절을 잘 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사회적경제과)
- (p.421)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이 특정 시장에만 집중화 되지 않도록 고른 예산지원을 당부함.
○ (농축산과)
- (p.423)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비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함.
○ (수산진흥과)
- (p.427) 연안어업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목별로 분류하여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차등지원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당부함.
◈ 박병석 의원
○ (일자리노동과)
- (p.416)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예산이 5천만원을 확보하여 2천만원 집행 후 금회 3천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함.
- (p.418) 2018년도에 추진된 국고보조금 반환금 대상사업을 금년 3회 추경에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정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음을 질타함.
- (p.417) 노동인권센터 운영 사업비 2억9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당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빠른 예산반납이 필요함을 지적함.
○ (농축산과)
- (p.422)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사업비 2억9천4백만원을 3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기간 6개월을 감안하면 이월이 예상되는데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함.
○ (수산진흥과)
- (p.427)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각종 위탁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함.
3.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41호)
◈ 장윤호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과)
- (p.80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사업비가 3회 추경에 감액이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되는데 사업목적에 충실하여 본 사업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이시우 의원
○ (사회적경제과)
- (p.811)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예산이 많은 기업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농축산과)
- (p.826)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분뇨 처리시설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장마철 분뇨 무단방류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함.
- (p.835) 지역 농산물 융복합사업 지원 예산이 특정 1개 기업에 치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골고루 지원할 것을 건의함.
◈ 윤정록 의원
○ (농축산과)
- 전년도 예비 농축산과 예산이 15억이 감소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농축산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일자리노동과)
- (p.799) 일자리 관련 여러 위탁사업들의 사업성격 중복을 지적하고 기존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과)
- (p.79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실효성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개선이 필요함.
- (p.811) 사회적기업 각종 예산들이 투입 대비 실효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경영적 이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농축산과)
- (p.823) 다목적 대용유 혼합기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농가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예산임을 지적함.
- (p.833)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사업과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함.
◈ 박병석 의원
○ (일자리노동과)
- (p.796) 각종 예산 편성시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에 대해 고민을 안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비는 2019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었으나 2020년도 예산은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보이고 보조사업으로 정산 관리감독이 필요함.
- (p.797) 울산일자리재단 출연금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p.796) 일자리 관련 사업이 유사, 중복된 내용이 많아 잘 추진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함.
○ (중소벤처기업과)
- (p.806) 창업허브공간 조성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각종 출연, 출자기관들의 사업 역할을 세분화하여 특화해서 업무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함.
- (p.807)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올해 300억 목표로 발행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내년도 1,000억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 시 각종 축제행사 홍보 부스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당부함.
○ (농축산과)
- (p.834) 친환경급식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당부함.
4.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42호)
◈ 장윤호 위원장
○ 기금운용 성과분석표를 보면 농어촌육성기금이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각종 펀드 사업의 사후 관리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