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소방본부, 서울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19. 6. 13.(목) 10:30 ~ 13: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김선미,고호근,손종학,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 제186호)(계속)
- 소방본부 소관
- 서울본부 소관
2.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의안 제196호)

□ 회의결과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 제186호)

◈ 김선미 위원
(소방본부)
- 성과지표 달성 현황 대한 설명 질의
- 중증응급환자 전문응급처리 시행률 관련 질의와 산출기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 보급에 대한 설명자료 요청
- 세입예산중 과징금 90십만원 징수된 내역 설명
- 예산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생긴 원인 설명 보충질문
- 119종합상황실 장애시간 성과지표 산출시간에 대한 보충질문 과 관련 자료요청
-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이송 과정 설명 실적에 보면 산출내역 보충설명
- 타시도(17개) 성과목표 비교 산출관련 자료 요청
- 예산액 보다 징수액 많이 결정된 이유 설명
-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자료 요청
- 세입예산 편성시 신중하게 편성 될수 있게끔 당부
(서울본부)
- 인력운영비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 설명 질의
- 임기제직원 변동시 마다 서울본부 일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질의
◈ 손종학 위원
- 성인지 성과지표 자료중 중증응급환자 조치에 대한 설명 질의
- 기초 소방장비 배치
- 재난 현장 핵심인재 양성교육엥 대한 질의
- 소방공무원 여성 및 남성 비율 관련 설명 질의와 여성, 남성 채용 관련 자료 요청
- 예산편성후 명시이월 시키고 다시 편성하는 경우 지적
- 불용액 발생이 예상 될 경우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서울본부)
- 국비예산확보 목표에 노력 당부
◈ 김미형 위원
(소방본부)
- 2018년 예산에 대해 계획과 지출 그리고 잔액에 대한 설명
- 소방장비 구입 장비가 고가금액이라서 낙찰계약시 논란없이 투명하게 처리될수 있게끔 당부
- 불용액(50%이상) 인력운영비, 기간제 보수 등 집행잔액이 전반적으로 남은 이유 설명
(서울본부)
- 서울본부 역할 당부
◈ 고호근 위원
(소방본부)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소송 우발부채 관련 설명과 2016년도부터
19억원씩 편성해야만 하는 부분 설명
- 불용액 금액이 많을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서울본부)
- 국비예산확보가 중요한 실정이므로 기재부와 협력 할수 있는 직원이 배치
서울본부에서 힘써다라고 당부
◈ 윤덕권 위원장
(소방본부)
- 음주취객 폭행, 폭언 출동과정에 어러운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
- 소방공무원 가감 규정 순환보직에 대한 계획 질의
- 국비예산확보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의 당부


2.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의안 제196호)
<원안의결>
◈ 손종학 위원
-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건축물공사에서 설계·감리·입찰 등을 하였을텐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하면 그에 따른 설계·감리·입찰 등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사항 질의

◈ 고호근 위원
- 그 동안 공공시설물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가 도급이 되면서 품질저하 등의 염려가 있었던 만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조례안 제5조 공공시설물 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