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19. 6. 11.(화) 10:30 ~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98호)
- 감사관, 교육국

□ 회의결과
◈ 천기옥 위원장
- (학생생활교육과, 창의인성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대안교육운영지원사업 집행액이 10억 2167만원으로 구체적인 위탁 지원기관 및 지원금액 질의, 대안교육 위탁기관 선정방법과 재지정 기간 등 질의.
창의인성교육과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에 민간단체보조금 722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위탁기관 등 질의, 민간위탁의 경우 교육청에서 운영결과 및 예산집행 내역등을 점검하여 다음해에 위탁기관 선정시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강조.
- (창의인성교육과) 2018년 성과보고서에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과 ‘초등돌봄교실 수용비율’ 지표에서 둘 다 목표점을 달성하지 못한 사유 질의.
초등학교 사교육을 가장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방과후학교의 질적 향상이라고 언급하고 학부모들이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학교 방과후 수업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크다고 지적. 시간떼우기식의 프로그램이 아닌 학습과 체험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 당부.
초등돌봄교실 수용비율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유휴교실 부족한 실정이지만 초등저학년까지는 맞벌이 가정 학생들을 위해서 돌봄교실 신청자의 수용을 최대한 들어줄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창의인성교육과) 2017년도 결산검사에서 대학생멘토링 사업의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2018년 ‘대학생멘토링 활동비’ 집행잔액이 30%이상 남았다고 지적,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2억원이 넘은 사유 질의하고 담당부서에서 학교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2017년도에도 지적되었는데 2018년에도 같은 잘못을 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예산편성시 면밀 검토하여 계획 당부.
- (교원인사과) 초․중등교장자격연수경비의 경우 연수인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 질의. 교원연수지원과 운영부분에 여비 집행잔액이 많은데 예산편성시 여비를 과도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질의. 향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검토 당부.
-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사업에서 취업지원관 중도사퇴로 인건비가 남았는데 퇴직이후 충원은 하지 않았는지 질의.
2017년 현장 실습 사고 이후 기업 취업률이 많이 떨어졌으며 울산의 경우 올해 취업률이 25%까지 떨어졌다고 언급. 최근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다시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울산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 취업시장흐름에 맞춰 학과개편 등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당부.

◈ 안도영 위원
- (창의인성교육과) ‘지역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율’ 성과지표의 2017년 목표점이 22%인데 2018년 14%로 목표점을 낮게 잡은 사유 질의.
‘예술동아리 학생 참여율’에 측정산식이 예술동아리 운영학교수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측정산식 변경 필요.
- (학생생활교육과) 전문상담사의 목표학교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인력이 모자라는지 질의하고 교육부에 정원을 좀 더 요청할 수 있도록 당부.
- (미래인재교육과) 중고등학생 진로직업체험참여율의 달성율이 271%로 높은데 중복참여도 카운트하는 측정하고 있어 총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산출식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또한 2017년도에 실적이 141%인데 2018년도에 목표점을 82%로 낮게 잡아서 달성율이 높아졌다고 지적.

◈ 이상옥 위원
- (창의인성교육과) 공사립 방과후학교 강사보전비 1억9천만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질의. 강사보전비 지원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현재 방과후학교가 개인강사위탁이 아닌 업체위탁에 치우쳐져 있다고 언급. 개인강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개인강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당부. 또한 ‘대학생멘토링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라고 언급하고 활성화 당부.
- (교육과정운영과) 수준별교과과정운영사업에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미집행 사유 질의, 수석교사제 운영관련 연구활동비 집행잔액 사유 질의.
- (교원인사과) 초․중등 수석교사 미선발 사유 질의. 수석교사제도에 문제점이 있는지 질의.

◈ 손근호 위원
- ( 미래인재교육과) 2018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2017년도에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2018년도에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이 많다고 지적.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학교 비율’ 성과지표경우 전년도에 비해 달성율은 높아졌는데 예산집행금액은 감소한 사유 질의.
- (평생교육체육과) 2017년 재정운용을 보면 평생교육비용이 전년대비 18.6% 감소한 사유 질의. 최근 평생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평생교육사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당부.
- (미래인재교육과) 마이스터고 취업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언급하고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올해도 취업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청에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 당부.
- 이번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사유가 ‘계획취소’혹은 ‘지급사유미발생’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 도한 작년 결산심사시 지적되었는데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예산집행액이 과다하게 남는 사업들이 향후 개선될 수 있도 노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