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6. 10.(월) 10:30 ～ 11:3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2018회계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86호)
□ 주요내용
◈ 서휘웅 위원
-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840백만 원·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집행잔액 14백만 원 관련, 예산의 계상·확정시, 또는 예산 집행시 생산회사와 주기적인 업무 협조·연계가 이루어지는지?, 향후 에도 지속적인 업무 소통과 협조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바람.
-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 14억 7천 2백만 원 이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시범사업 395백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 설명 요구
- 울산수목원 관련, 공사기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울산시민들의 의견과 뜻을 충분히 반영한 수목원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림.
- 국가산단의 오염 공기가 기존 북쪽, 서쪽 뿐 아니라 남쪽으로까지 퍼지고 있음. 공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철저한 점검 요망
◈ 안수일 위원
- 불용율이 높은 사업(녹색포럼 45.2%,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100%, 사유림경영정보DB구축 35.99%, 사회복무요원 운영비29.3%)에 대한 불용 사유 설명 요구, 당초예산 계상 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예산 편성해주시길 요청
- 태화강국가정원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 바람, 차질 없이 준비하여 올해는 꼭 지정되도록 노력 바람
◈ 백운찬 위원
- 계속비 이월 사업 中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지원(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비점오염 저감사업 관련 구체적인 사유 설명 요구,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겠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공사 연기도 종종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음. 행정절차를 간소화, 통합화하여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 해주시기 바람
-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지원의 경우, 2016년부터 3년간 계속비 이월을 하였는데 향후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가변적 요소까지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 부탁드림
- 성과보고서 중 태화강국가정원 부분, 예산·결산서 상으로는 기술되어 있는 성과를 모두 알 수는 없는데, 태화강 국가정원 관련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와 효과분석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성평가가 필요한 사업과 아닌 사업에 대한 선별을 먼저 거쳐 진정성 있는 성인지 예산 편성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김시현 위원
- 2018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서 자료 제출 요청
◈ 전영희 위원장
- 태화강국가정원은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염원으로 환경국에서는 마지막까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