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19. 5. 24(금) 10:30 ~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의회 4층)
□ 참석위원 : 9명(이상옥, 박병석, 고호근, 김선미. 김미형, 안수일, 백운찬, 김성록, 손근호 위원)
□ 부의안건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72호)

□ 회의결과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김성록 위원
<꿈자람놀이터증축 사업>
○ 꿈자람놀이터증축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2018년도 운영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교원단체관리 컨설팅수당 >
○ 교원인사관리 컨설팅은 어떤 컨설팅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질의

<유치원 관련>
○ 유치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은 문제가 없으나, 형편이 안되는 분들은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이 치열함. 그런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기타>
○ 교육환경 중 “머릿니”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는지. 머릿니는 쉬쉬하는 부분이 있는데 박멸이 안되고 있음. 이런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 문의. 머릿니는 심각한 문제임.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전달하여 완전히 박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고호근 위원
<꿈자람놀이터 증축>
○ 꿈자람놀이터증축비가 교육위 회의결과 20억원 삭감이 됐음. 추경예산 70억원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는 말인것 같은데, 40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요즘에는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해 편법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음.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은 예산은 법을 어기는 것임.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서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추경에 올려야 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함.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며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또 이 사업은 울주군과 매칭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 시에서는 용역을 너무 많이 해서 줄이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용역이 너무 적음. 꿈자람놀이터도 수요가 많을지 용역을 먼저 해 봐야 됨. 꿈자랑놀이터는 리모델링만 하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음. 굳이 70억원을 들여 다시 짓는 것은 맞지 않음. 울주군은 재정자립도가 높음. 리모델링을 하든, 신설을 하든 매칭을 해야 함.

<공립유치원 신설 관련>
○ 약사, 월평, 언양 등 신설유치원 예산 153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이 정원을 못채워 존폐위기에 있는데,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으로 전환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사립유치원 매입이 어렵다 하여 예산을 153억원이나 들여 유치원을 신설하면 사립유치원은 더 힘들게 됨.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구축>
○ 농촌지역 마을공동체도 잘 안되고 있음. 바쁘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없어 잘 안됨. 지어지고 나서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음. 용역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두 개 사업 모두 전액 삭감하고 용역부터 선행되어야 함.

◈ 김미형 위원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구축>
○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자를 받고 있음. 이 사업비가 교육위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람.
<소통관련>
○ 제가 의회근무 11개월 정도 되는데 교육청 정무특보가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번도 만난적 없음. 의원과 교육청의 가교역할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전혀 소통이 안되고 있음.

◈ 백운찬 위원
<공립유치원 신설관련>
○ 공립유치원 신설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할 수 있는지, 매입을 하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지 문의.
○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비용으로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해주면서 사립유치원의 질을 높여 공교육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이런부분에 대해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개선해야 할 것임.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구축>
○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구축사업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혁신교육이고, 교육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거점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음. 이것은 학생체험에만 멈출것이 아니라, 성인들 대상으로 문화교육까지 같이 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농촌도 살리고, 성인들의 문화 충족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학생들만이 아니라 울산시민 전체로 프로그램을 한다면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교육위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지만, 우선 준비하는 차원에서 3분의 1의 예산만 가지고 준비를 하고,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음.

◈ 박병석 위원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구축>
○ 문화예술 교육활성화 세부사업에서 마을공동체 15억이 삭감되어 지역주민들의 전화와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주민을 동원했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함.
(교육청 답변 : 주민들이 문자․전화 보낸 것은 오늘 와서 처음 알았음)
○ 21일자 울산매일 보도내용을 보면 교육공동체가 이미 확정된것처럼 보도되었는데, 교육위와 소통이 부족했으며, 예산편성전에 보도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보임.
○ 마을교육공동체거점으로 리모델링 되는 것인데, 지자체와도 매칭사업으로 해나가는것도 좋을 듯함. 지자체(울주군)와 협의를 해서 매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음.

◈ 안수일 위원
○ 교육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을 존중함. 신규사업이 20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증액사업도 사전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람.

◈ 김선미 위원
○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함.
○ 공기정화장치 예산 삭감에 대해 문의

◈ 손근호 위원
○ 당초예산 편성시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편성하여 증액, 감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꿈자람놀이터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음.
○ 소통의 부재가 문제라고 생각함. 교육청과 의원들과의 소통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