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행정지원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2. 18.(월) 10:30 ~ 14:4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 행정지원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1호)
3.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5호)

□ 회의결과
1. 2019년 주요업무계획

◈ 김미형 위원
< 행정지원국 >
○ 2019년도 행정지원국 역점 정책 사업 및 신규 시책은 현황 질의
○ 보조금 사용 부정당 업체 적발 및 처리 사항에 만전 당부
○ 투명한 민원 응대 정착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개월가량 운영 성과와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 역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질의
○ 공유지 관련하여 관리는 구·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임재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요구
○ 자치행정과를 시민소통협력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기존에 자치행정과가 하던 자치업무가 그대로 이관된 것인지 질의
○ 마을공동체 업무의 취지는 경제 성장에 따라 양극화, 공동체 의식 상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경제 성과에만 치우쳐서 운영되다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원래 취지와 관련해서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 질의
○ 실적가산점제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체계이므로 인사 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 울산평생교육진흥원과 울산인재육성재단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진 사항 질의

◈ 고호근 위원
< 행정지원국 >
○ 인사가 만사라 할 만큼 중요하므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여 경제 침체 등 울산 현안 처리에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부
○ 시민이 주인인 행정이라고 슬로건으로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미비하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질의
○ 신규 시책 발굴 등 우수 공무원에게 해외 연수 등 포상 실시 당부
○ 경기 침체 상황에서 비슷한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중앙과 기초단체와의 소통 및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 당부
○ 전입세대 주민에게 울산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기념품을 주어 시정 홍보 및 울산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
○ 마을공동체 사업은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2,3차 계속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가 나올수 있도록 당부
○ 시정발전 견인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국외 훈련의 성과 질의
○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이 불황에 대응하지 않아 힘들어지 부분을 교훈 삼아 울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TF팀을 구성하여 경기 불황 대응 검토 당부
○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낮은 실정인데 지역업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당부
○ 구 울주군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울주군수가 매각조건으로 산재전문공공병원 울주군 유치를 조건으로 걸었다고 언론보도자료에 나왔는데 현재 구 울주군청사 부지 매입추진 상황 질의

◈ 김선미 위원
< 행정지원국 >
○ 울산의 인구 감소가 심하고 있음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어 이 점에 대한 정책개발 당부
○ 통일골든벨 사업을 6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보충설명 요구
○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예산이 2천 4백만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오는데 국비 확보에 만전 당부

◈ 손종학 위원
< 행정지원국 >
○ 울산형 열린 시립대학 설립 사업은 공약사항이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지만 이 사업 추진 자료를 보면 대학 유형이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인지, 단순히 평생교육원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보충 설명 요구
○ 공무원들의 국외 연수 및 해외 배낭여행은 당장에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창의적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시책 발굴 등에 도움이 되므로 검토 당부
○ 수의계약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내부방침 조정 질의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대학 진학, 취업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당부
○ 작년 고등학교 졸업생이 1만 5천명 정도이고 울산에서 입학 가능한 대학 인원이 6천명으로 대학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 지자체로 입학 또는 취업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시립대학 설립이 필요하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 당부
○ 인사와 관련하여 자기의 역량을 발휘 할수 있는 기회가 공무원 모두에게 주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부 직원들에게 편중되어 유능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 부서명이 자주 변경되고 부서명을 들었을 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서명이 있으며, 시와 구·군의 부서명과도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많으므로 개선 검토 당부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의 운영 프로그램이 민간 부분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충돌하는 상황이 일부 있으므로 프로그램 새로 편성 검토 당부
○ 올해 청사를 일부 개방한다고 하는데 평일 청사 개방 시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평일 개방에 신중한 검토 당부

◈ 윤덕권 위원장
< 행정지원국 >
○ 울산형 열린 시민대학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정규대학인지 평생교육원인지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지 시민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업 용어가 적절치 않다면 변경 검토 당부


2.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1호)
<원안가결>

◈ 손종학 위원
○ 조례 개정으로 얻어지는 이점 질의


3.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5호)
<수정가결>

◈ 고호근 위원
○ 기존 조례를 더 구체화 했다고 보여지는데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액 규모 질의
○ 제10조제5항을 보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있는데 전직 의원, 전직 공직자 등 예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당부

◈ 김선미 위원
○ 시민단체에서 분과위원회 확대, 연구회 신설 요구가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한 검토 사항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