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회의일시 : 2018. 11. 30.(금) 10:30 ~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1호)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호)
□ 회의결과
1.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1호)
【농업기술센터】
◈ 윤정록 의원
○(p.377)수목양묘장 운영 및 초화관리 인건비를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호)
【농업기술센터】
◈ 장윤호 위원장
○농식품 인증지원사업 시행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무슬림인구가 20억명이 됨을 고려할 때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할랄인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획득절차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함.
◈ 이시우 의원
○(p.958) 참석자 실비보상이 많음을 언급하고, 교육 대상자의 실비보상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p.960) 청년농업인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 청년농업인 활성은 농업 안정화와 청년 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므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주기를 당부함.
○(p.972) 농업신기술 보급사업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교부 대상 및 절차에 대하여 질의함.
○(p.972)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의 대상농가에 질의함.
◈ 김성록 의원
○(p.964) 여성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 경비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해외연수는 선진 농업 기술 접목 등의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함.
○(p.980) 수목양묘장 및 초화관리용 자재의 구입비 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소모성 자재의 경우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p.980) 묘목 구입비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초화양묘장 관리, 수목양묘장 관리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줄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함.
○ 농기계 임대사업의 북부지소 설치 현황과 서울주 지역 농기계 임대소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p.957, 958) 농업인대학 강사 보상과 농업인대학 강사 수당의 차이에 대하여 질의함.
○(p.972)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 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p.979) 단위사업 중 수목양묘장 및 초화관리 사업과 초화양묘장 관리사업의 세부사업에 초화관리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혼돈을 야기함을 언급하고, 초화관리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초화 및 양묘생산관리는 양묘장 관리로 초화식재관리는 수목식재관리로 단위 사업명 변경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농업기술센터와 해외 기관과의 기술 교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해외기관과 교류관계를 형성하여 우리 시의 기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과수 및 농작물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p.972)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박병석 의원
○(p.954, 966) 기간제 급식비, 공익요원의 급식비, 공무원 급량비 책정 금액이 차이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p.964) 조리실 냉난방 및 헤드셋 마이크 구입비 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p.965) 화물용트럭 구입비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p.970) 미생물배지 구입지 산출 근거 및 보급 대상에 대하여 질의함.
○(p.985) 냉난방기 설치 장소에 대하여 질의함.
○ 네덜란드 및 덴마크 등 농축산업 선진지에 견학을 통한 선진 농축산 공법 적용을 위해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차량등록사업소】
◈ 이시우 의원
○(p.1022)단기번호판 제작과 장기번호판 제작사업의 차이에 대하여 질의함.
○(p.1023)청사방수공사 및 옥상 화단정비공사 시행 횟수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p.1020)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엽서 발송 횟수에 대하여 질의하고, 분기별 발송보다는 연초 일괄 발송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박병석 의원
○(p.1020) 관내여비 편성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이시우 의원
○(p.1037) 노후 소방시설 교체 공사 추진 횟수에 대하여 질의하고, 매년 소방시설 안전 점검에 따른 시설 개선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당부함.
○(p.1037) 2018년도 편성된 노후 차단기 교체사업과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변전실 노후 차단기 교체공사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함.
○(p.1037) 영조물 손해보상 공제회비와 도매시장 안전사고 손해배상 차이점 및 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p.1037)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비가 작년 당초에 비해 1억2천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p.1035) 청과소매동이 열린 건물 구조 형태임을 고려할 때 냉난방 시설 설치로 온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고, 냉난방 시설 설치에 따른 효율성을 종합적인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p.1037)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비 편성 중 시설관리비 및 간접경비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함.
○(p.1038) 건물시설물 유지관리와 청사 유지관리비의 대상시설물이 중복되지 않는지 질의함.
◈ 박병석 의원
○(p.1037) 타 도매시장 견학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타 지역의 시설 현대화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시설 개선 방향에 의견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