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9. 2.(수) 10:00 ~ 11: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김대영, 김기환, 전영희,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 제52호) - 기획조정실 소관
4.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53호)
- 기획조정실 소관
5.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 제54호)

□ 회의결과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 원안가결
○ 사전 검토된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없음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김대영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2건 중 울산연구원은 정산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정산방식에 대해 질의함.
○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분담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질의하고, 출연금 목적에 맞는 사업내용 집행 및 정산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 제52호) :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액은 전년 대비 1,143억 원 감소했으나, 성과보고서의 개별 단위사업 예산은 오히려 41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지표와 예산반영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보완설명을 요구함
○ 세정담당관 소관 징수목표액 성과지표가 실제 징수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것을 지적하며, 추계를 통해 보다 명확한 세입을 편성 필요성과 회수 가능 세입부문 발굴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김대영 부위원장
○ 결산서만으로는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또한 현재 2027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인 만큼,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시의회 건물과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고 협소한 만큼, 의원 뿐만아니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의회 직원,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청사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시설개선을 위한 당초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김기환 위원
○ 「시정정책 개발」 연구용역비와 관련해 집행잔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질의하고 유연한 예산 집행을 위한 과도한 예산 편성은 부적절하므로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세목은 최근 3년간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예산을 면밀하게 편성할 것을 당부함

4.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53호)
◈ 전영희 위원
○ 지방세 징수교부금의 징수목표액을 전년도 실적보다 535억 원이나 낮게 설정한 이유를 질의함. 이에 따라 2026년 본예산에 부족하게 편성한 후 이번 추경에서 23억 6,8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편성한 사례라고 지적함
○ 세계적 공연장 건립사업은 모든 울산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주요시정 업무를 기획하고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기획조정실과 용역계약해지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담당관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강조함. 시장 교체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대해 숙지할 것을 강조함
○ 2026년 상반기 카카오톡 체납안내문을 실제 발송한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고,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해도 시민에게 안내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 확인하며 전액 삭감 사유를 질의함

◈ 공진혁 위원
○ 세계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의 계약 해지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계획과 대책을 질의하고, 사업 추진 부서가 문화예술과라 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담당하는 회계부서에서도 주요 사업의 경우 추진상황 파악이 미흡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행정적 혼선이 우려되므로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최근 시청 생활정원에 설치된 평행봉의 설치 절차와 경위를 질의하고, 설치비가 135만 원에 불과한 만큼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업체에 집행할 수도 있었음에도 타 지역 소재 업체가 관련시설을 설치한 것이 지역업체를 배제한 것은 아닌지 지적함. 또한 이러한 예산 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표하고,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김대영 부위원장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의 추진내용과 운영 현황,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 여부에 대해 질의함

◈ 김기환 의원
○ 청사 내 전자현수막 교체 추경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회의나 행사가 많이 진행되는 장소임을 감안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점검을 통해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의 규모와 2026년 당초 1,4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었던 사유를 확인하고, 이번 추경에서 이 중 950억 원을 감액하는 이유와 당초 해당 재원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해 질의함
○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할 때와 은행에 예치할 때 각각 적용되는 이율을 질의하고, 950억 원의 운용방식 변경에 따른 이자수익 차이를 면밀히 검토해 기금 운용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함

5.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 제54호) : 원안가결
◈ 전영희 위원
○ 지역개발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주요 사업별 운용 현황을 질의하고, 시민이 납부한 지역개발채권등으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관리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