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9. 1.(화) 10:00 ～ 14:2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권태호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성룡, 이은주, 허희정)
□ 심의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원안가결)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2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53호)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5.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
- 불법 PC방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문화예술과)
□ 주요내용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원안가결)
◈ 질의없음.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질의없음.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2호)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권영애 부위원장
○ 영상산업 육성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및 울산시티투어 지원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이 불용된 사유 질의함. 운영과 협의는 공무원보다 전문가가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여 협의체 및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임. 따라서 미운영한 것은 안일한 대처로 사료되며, 불용액 발생은 예산 낭비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시하며, 필요성 강조함.
○ 성인지 결산서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1단계 전환사업)의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2-1단계 전환사업)사업의 해설사 및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의 교육 수료자 비율도 동일한 상황으로, 남성 참여율 상향에 대한 필요성 강조함. 사업의 성별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보완 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제시 당부함.

◈ 이성룡 위원
○ 반구대 역사마을 공동체 사업은 사업 주체의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인한 울주군 교부 보조금 1억 원 전액 미집행되었음. 그 사유 질의함. 두 단체 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에 교부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울준군 패널티 적용 여부 질의함. 지역주민 참여가 중요한 사업임. 반구천의 암각화 선사문화 탐방 2천만 원 사용처에 대해서도 질의함. 추진 과정에서 시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 강조하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주기를 당부함.
○ 세계관광기구(UNWTO) 회원 탈퇴에 따른 부담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동 기구에 가입한 국내 단체에 대해 질의함. 부담금만 납부하고 탈퇴가 된 만큼 관광객 유입과 세계에 울산의 인지도 상승에 도움이 되는 기구라고 한다면 향후 재가입 여부 등 검토의 필요성 강조함.

◈ 허희정 위원
○ 울산아이문화패스사업 관련 사업 실적을 점검함. 초등학교 연령대로 대상이 정해져 있어 인원이 명확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결산에는 초등학생 아동 6만 2천명에게 문화패스를 지원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음. 성인지 결산서에는 울산아이 문화패스 발급 실적치는 48,977명이므로, 계획 대비 13,000명의 미사용 인원에 대한 향후 확보 계획 제시가 필요함. 카드 잔액이 남을 경우 소멸 금액에 대해서도 보고 바람. 또한, 카드 신청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발급 실적보다 사용률 중심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학교와 교육청을 통한 협업을 강조함.

○ 체육지원과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이 2,652,086,133원으로 이는 전체 미수납액의 96%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세부 내역과 사유 점검함. 문수 컨벤션 예식 취소 관련이라고 답변하셨는데, 2026년에도 유사 예산 발생 가능성 질의함.
○ 울주군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편성 후, 울주군에서 사업비 교부 미신청으로 1억 원 예산 미집행된 사유 질의함. 시에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와 추경 감액 시 다른 사업에 활용 가능했을 것임. 추후에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함.

◈ 이은주 위원
○ 성과보고서 상 부서별 성과지표 선정과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함.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하는지 점검함. 평가 달성 부분에서 체육지원과가 미달성되었는데, 미달성 사유 설명 요함. 성과지표 및 평가 항목에 대한 개선과 점검의 필요성 강조함.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관련 홍보 현황 점검함. 관련 사업 진행상황 자료요청함. 구·군을 통한 홍보의 필요성 강조하며,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함.
○ 체육시설 관련 이월 사업이 많음. 문수야구장 유스호스텔 조성, 울산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및 문수 실내 테니스장 조성비가 이월된 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점검함. 현재 9월인데 계획이 뚜렷하지 않음. 사업별 추진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요구됨.

◈ 권태호 위원장
○ 성과보고서 지표 관련해 전년도 목표를 달성한 경우 익년도에는 목표치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지적함.
○ 9대 개원 후 세계적 공연장 사업 등 추진 여부 및 예산 확보 현황 점검함. 착오 없는 추진을 위해 부서의 노력 당부함.
○ 불용과 추경 미감액 등 의회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 당부함.

4.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53호)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이성룡 위원
○ (구)삼호교 침하구간 복구(설계비) 관련 중구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오랜기간 방치 후 선거철을 앞두고 철거만 해놓고 국가유산청의 검토 결과 회신이 늦다는 이유로 복구 시기가 많이 지연되었음. 시비 편성 시 향후 국비 확보는 어려운 것인지. 정밀안전진단(국가유산청) 결과 C등급 (2023년) 판정을 받은 후 현재 중구의 정밀안전진단 추진 중이나 추가 붕괴 등 대형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 당부함. 국가등록문화유산이자 울산 최초의 다리로서 의미가 있는 만큼,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양옆의 간판이 보일수 있도록 조성하고, 역사에 대한 설명도 기재하는 등 전통과 경관을 함께 살릴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기 바람. 또한, 2028년으로 예정된 준공일자를 앞당겨 주민들의 보행 안전은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함.

◈ 허희정 위원
○ (구)삼호교 침하구간 복구(설계비) 사업 관련 시와 중구와 국가유산청 간에 재원 부담 등의 검토로 사업이 지연되었지만, 시비 편성 이후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복구공사 세부 추진계획 설명 바람. 향후 인도교 활용 방안 마련과 안전관리 만전 당부함.
○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설명 바람. 강동해변 도심문화 놀이터 명소화 및 울주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에 동일한 국비 사업임에도 기초와 광역 간에 편성 재원이 다른데 사유 질의함.

◈ 이은주 위원
○ 슬도 유채찬란 페스티벌 지원사업 관련 사업 주체인 동구에서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시비 전액 감액됨. 동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 지원을 증액했으면 어땠을지와 탄력성 있는 재정 지원을 제안함. 부서의 의견은.
○ 동구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 시비 3억원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 질의함. 동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당부하며, 타 구·군과 달리 동구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이 없는 실정임. 동구가 예산 측면에서 소외되어 있고, 태화강 중심의 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문화 향유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향후 남목산단 조성에 따라 출퇴근하게 될 각지의 시민들을 고려해 적극적인 검토와 소통 당부드림.

◈ 권영애 부위원장
○ 문수체육시설 관리사업 관련 빙상장 및 부대시설 설치비 5억, 시설 철거비 등이 5천만 원(총 6억 원)이 편성됨. 2022년부터 대다수 매년 추경에 편성해오고 있는데, 본예산 미편성 사유 질의함. 매년 하반기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본예산 편성 검토 당부함. 매년 6억 원이 소요되는데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점검함. `27년 남구 옥동 반다비 빙상장 개장 시 본 시설의 향후 계획 질의함. 본 시설은 매년 이용 수요가 늘고 있으므로 겨울철 외 계절에는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하고, 광장 활용 및 아이스 축제 개최,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검토할 것을 당부드림. 태화강 둔치의 대형텐트 활용 가능 여부와 이에 따른 빙상장 조성 계획 등 질의함.

◈ 권태호 위원장
○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관련해 추경 심의 전 국비 사업비 집행 여부 점검하며, 국비직접사업임을 확인함.

5.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
- 불법 PC방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문화예술과)
◈ 질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