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4. 23.(목) 10:00 ～ 11:3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67호)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체육지원과)
2. 울산광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4호)(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5호)(원안가결)- 이영해 의원(문화예술과)(일괄상정)
4. 울산광역시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ㆍ관리 및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49호) - 안대룡 의원(문화유산과)(원안가결)
5.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관광과)
- 울산 관광기념품 전시 및 판매 업무협약
- 2026 숙박할인권 지원사업 봄편 업무협약
6.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67호)(계속)
- 환경국 소관(자원순환과)
7.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8호)(환경정책과)(원안가결)
8.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67호)(계속) - 시민건강국 소관(시민건강과)
9.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67호)(계속) - 녹지정원국 소관(녹지공원과/생태정원과)
□ 주요내용
1.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67호)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체육지원과)
◈ 손명희 부위원장
○ 문수야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관련 질의 드림. 제1회 추경예산에 홍보비가 편성된 바 있는데, 본 사업은 홍보비에 앞서 기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함.
◈ 안수일 위원
○ 울산체육공원 그라운드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예산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문수축구경기장 잔디를 재보수한 바 있음. 그럼에도 잔디 관리에 문제가 많은 상황으로, 다른 관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햇빛에 의한 축구장 잔디 관리가 미흡한 사각지대는 어느 곳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잔디 보수한 후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만큼 선수 기량 발휘를 위한 잔디 관리의 중요성을 제기함.
◈ 홍유준 위원장
○ 본 추경에 편성된 2가지 사업은 미리 계획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함.

2. 울산광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4호)(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5호)(원안가결)- 이영해 의원(문화예술과)(일괄상정)
◈ 김종훈 위원
○ 독서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미디어 활성화로 인해 독서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야외 도서관 등의 활성화 및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함. 태화강 국가정원 외에 다른 구·군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 선바위 도서관과 연계하여 야외도서관(1일) 행사를 추진한 바 있는데, 향후 구·군 도서관과 연계한 확대 추진 검토 바람.
4. 울산광역시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ㆍ관리 및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49호) - 안대룡 의원(문화유산과)(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상징물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 시, 시장이 개발한 본 디자인을 활용한 변화에 대한 허용 기준이 있는지 질의함. 본 개정조례안에 신설된 제2조제2호 “상징물 등”과 관련해 시장이 개발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구호, 전용서체 및 이를 활용하여 개발된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디자인 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활용 개방 여부는 어떠한지 질의함.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등 미풍양속에 저해 우려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굿즈 개발 등에 있어 세계유산위원회 등 별도 심의기구에서 심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와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함. 아울러, 많은 홍보 당부 및 창작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용 확대 필요성 제기함.
◈ 홍유준 위원장
○ 암각화 문양 사용에 따른 사용료가 발생하는지 질의함.

5.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관광과)
- 울산 관광기념품 전시 및 판매 업무협약
- 2026 숙박할인권 지원사업 봄편 업무협약
◈ 이영해 위원
○ 울산 관광기념품 전시 및 판매 업무협약의 경우 라한호텔 울산 외 다른 협약처가 있는지와 향후 협약 계획에 대해 질의함. 최근 방문객이 확대되고 있는 일산해수욕장에 소재한 호텔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의함.
◈ 홍유준 위원장
○ 2026 숙박할인권 지원사업 관련 대상 숙박업소는 몇 개소인지 질의함.

6.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67호)(계속) - 환경국 소관(자원순환과)
◈ 이영해 위원
○ 종량제봉투 대란 등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된 상황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감사드림. 현재 구·군별로 배분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함. 대형마트에서는 종량제봉투를 1장씩 판매하고 있어 시민들도 불안해하는 상황임. 이번 기회에 선제적으로 분리배출 및 일회용품 줄이기 등 정책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함께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음. 남구청 등을 통해 약 6개월 정도의 공급 여유가 있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으나, 사재기 등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시민들의 불안심리 해소가 필요함. 이를 위해 울산시가 관련 매뉴얼을 만드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함. 또한, 이번 기회에 울산컵(순환컵) 사용 확대 등 일회용품 저감 정책 및 석유로 제작하지 않는 봉투 개발, 대시민 환경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등 우리시의 선제적 대응 마련이 필요함. 석유 파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재기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법리적 검토 등을 수반하여, 근래 늘어난 1인 가구 등을 위한 약 5% 수준의 봉투 가격 할인 판매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7.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8호)(환경정책과)(원안가결)
○ 질의없음.

8.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67호)(계속) - 시민건강국 소관(시민건강과)
◈ 홍유준 위원장
○ 정신요양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사업 관련 청년 일자리와 연계된 사업인지 질의함. 청년 인력을 기존인력과 융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함.

9.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67호)(계속) - 녹지정원국 소관(녹지공원과/생태정원과)
◈ 이영해 위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국비 예산 지원으로 보임. 기존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시비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기존 인력과의 업무 분장 및 역할 분담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김종훈 위원
○ 생활권 위험목 방제 사업 관련 아파트 단지, 학교 내에 재선충병 등으로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한지 질의함. 생활권에 위치한 위험목은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 안수일 위원
○ 남구 지역에 남산, 태화산 일대 등에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나무들이 많은데, 본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신속한 집행 당부 드림.
◈ 홍유준 위원장
○ 위험목은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지 질의함. 염포산 일대에는 오리나무 같은 경우 밑둥이 썩어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목이 산재해 있음. 해당 사례에 대해서도 동구와 협의하여 방제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