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3. 13.(금) 10:00 ～ 11:3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9호) - 권태호 의원(생태정원과)(원안가결)
2. 녹지정원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136호) - 태화강국가정원과(원안가결)
3.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변경)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135호)(원안가결)
4.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8호)(계속) - 녹지정원국 소관
5. 대왕암공원 주차장 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의안번호 제1134호) - 녹지공원과(원안가결)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9호) - 권태호 의원(생태정원과)(원안가결)
◈ 김종훈 위원
○ 교감 및 치유를 위한 반려식물병원 조항 신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이영해 위원
○ 반려식물병원, 가드닝숍 운영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반려식물병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지와 전문인력, 기간제 채용 등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시민편의를 증진하는 등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만전 당부 드림.
◈ 안수일 위원
○ 민간정원 등록이 민선 7기에는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관심도가 떨어진 것인지 민선 8기에는 주춤한 상황임. 국제정원박람회 대비하여 울산 전역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정원의 등록 유도, 지원 및 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그 예로 율리 영축사지 문수사 인근에 문수 정원이라는 민간 정원 있어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뒷받침 당부 드림.
◈ 홍유준 위원장
○ 민간정원 경비 조항에 대해 그 범위는. 예산이 개소당 평균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것인지.


2. 녹지정원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136호) - 태화강국가정원과(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조직위 발족 시기는.
◈ 홍유준 위원장
○ 위탁 규모는. 조직위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전문분야 직원들이 조직위에 속해있으나, 예산 집행 시 공기나 목적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관리해주기를 당부드림.
3.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변경)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135호)(원안가결)
◈ 홍유준 위원장
○ 출연금 금액 조정에 따른 설명 요함. 공중 대숲길·수상정원 조성사업은 과목을 변경한 것인지.


4.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8호)(계속) - 녹지정원국 소관
◈ 이영해 위원
○ 울산대공원 맨발온(溫) 산책로 조성사업 관련 편성 사유는. 타시도 사례 요청드리며, 수요에 대한 사전 분석이 이루어진 것인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겨울철 맨발걷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상당히 있었음. 또한 메타세콰이어길 산책로는 방문객들에게 쉼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에도 캐노피 및 방풍막 설치, 온수·온풍시설, 휴게시설 정비 등이 사업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일부 민원으로 인해 아름다운 곳에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억 원의 사업비 외에도 계절별로 설치 및 철거가 반복될 경우 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설치 위치와 운영 방식 등 전체적인 세부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드림.
○ 삼산‧여천배수구역 우수토실 설치 및 관로 매설사업 등 박람회 추진을 위해 공기를 앞당기면서 일부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내년도 사업비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 손명희 위원
○ 박람회 추진 관련 사업 예산이 금회 추경에 75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됨. 수십억이 되는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향후 남은 공정에 있어서 잦은 설계 변경이나 증액 편성이 있을 것이 우려되어 말씀드림. 운영비의 추경편성 사유와 미리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 대왕암공원 체력단련장 정비사업을 당초 예산에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되어야 했는지.
○ 울산대공원 장미원 정비사업(2단계) 관련 50억 원 정도가 총사업비이고, 추경에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부족분인 건지. 완공 시기는.
◈ 안수일 위원
○ 남산로의 태화강 공중대숲길‧수상정원 조성사업 관련해 당초 조감도 공개 당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최근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설명 요함. 남산로 문화광장 사업을 위해 주유소 5개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바라보면 도심 속 정원축으로 아름답게 비춰지는 공간인 만큼 남산 12봉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보존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남산 반대편에는 공원일몰제 해제로 인해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소관부서에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삼산 및 여천매립장, 태화강국가정원 조성과 달리 남산의 경우 남산로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된 측면이 있는데 향후 활용 방안은. 울산대공원 장미 축제 기간에 맞춰 솔마루길 등산로를 연계하여 울산 홍보에 활용해주기 바람.
◈ 김종훈 위원
○ 산림재난대응센터 건립 사업 관련 진행 상황은. 주민들과의 이견 사항은 해결이 되었는지 여부와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람.
○ 선바위 공원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시작했는지.
○ 사찰 주변에 화재방지용으로 일정부분 벌목 요청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스프링클러 설치 등 관련 지원사업이 있는지. 사찰 인근에는 대나무 산재 등으로 산불 화재에 취약한 환경일 수밖에 없어 잘 살펴주기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대왕암공원 체력단련장 정비사업 관련 35종 62점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비를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전액 시비 사업인지.
○ 이전에도 본의원이 대왕암공원 소유권 및 관리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소유권은 시로 되어 있으나, 관리 비용 및 수입 등은 구와 분담하고 있는 구조임. 특히,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 수입의 일부는 시에서 가져가는 형태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소관부서에서 검토된 바가 있는지 설명 바람.
○ 또한, 이전에 논의하였던 동구 초화류 무단식재 건과 관련해 기재부의 임대료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관리권이 동구에 있어 임대료 청구 역시 동구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동구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동구에서 사무위임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일 경우 시에서도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이해됨.
5. 대왕암공원 주차장 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의안번호 제1134호) - 녹지공원과(원안가결)
◈ 홍유준 위원
○ 설치 기간인 5년 내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조치 방법은. 운영 중 재산손괴 및 인명피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민간사업자 위탁 운영에 따른 협약과 관리감독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