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2. 3.(화) 10:00 ～ 12:1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시민건강국 소관
2. 시민건강국 소관 보고의 건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민건강과)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주요내용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시민건강국 소관
◈ 김종훈 위원
○ 울산의료원 설립 관련 산재전문병원과 비슷한 성격임.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듦.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구인난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어린이 치료 특화 진료의 범위는. 소아에 특화된 의료진을 구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바람. 서울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지방의 공공의료원에 올지 우려됨.
○ 첨단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의료진 공고는 시작했는지. 공공병원으로 시비와 국비가 소요된 만큼 관심 당부. 병원 명칭은 결정 과정인지. 시민 및 주민들, 운송업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지어주기 바람.
○ 양성자치료센터 설립 시 소속되는 기관은. 관리는 울산대병원에서 하는 것인지.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행감에서 지적한 대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계획과 관련해 야간 운영 가능한 병원 지정 바람.
○ 「마약 청정도시 울산」 구현 관련 현재 환자 수는. 이전에 20대 마약사범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사업이 없어 아쉬웠는데, 점차 교육과 치료 확대 노력 감사드림.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기초실습실 등 구축 완료된 것인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인공·체외 수정 등)과 관련해 난임부부에 2회 이상 지원도 가능한지. 임신중 당뇨병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관련 1회 한도 금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 도우미)지원과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의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 안수일 위원
○ 겨울철 이상기온 변화로 인한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고 독감환자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커짐. 접종률 관련 애로사항은. 필수예방 접종 외에 고위험환자들에게도 홍보에 만전 바람.
○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자 수는. 울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4~5년 지난 현재 대부분 접종을 한 것인지.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 감염병 관리 및 접종률 확대에 최선 다해주기 바람.
○ 누구나 믿고 찾는 일상 속 위생등급 지정 확대와 관련해 울산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각별한 신경 써주길 바라며, 여름철 식중독 관리를 위해 수시 점검 등 만전 당부.
○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시 응급실 뺑뺑이 문제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협의와 교육 및 관리 만전 당부.

◈ 이영해 위원
○ 산재전문공공병원 명칭과 관련해 울산시 내 잘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도 연계되어 응급환자 이송시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재검토 당부함.
○ 위생등급 특화 시범구역 운영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어려운 요즈음 한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여 울산대공원 별천지 맛집 거리처럼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 바람.
○ 통합돌봄 도입에 따른 시민건강국의 역할은. 의료특화 부분은 시민건강국에서 담당하는 만큼 복지국과의 협업이 중요하며, 시민들을 위해 협치 당부 드림.
○ 치매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서울시에 45세부터 치매 위험 요인 관리를 위한 조기 치매 예방 앱(브레인핏45)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벤치마킹 바라며, 시민들의 참여 유도 바람.
○ 저당 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 개발 당부드림.

◈ 홍유준 위원장
○ 본 의원이 공업도시 울산에 지역공헌을 한 사람들의 치매 머니 사냥 관련 칼럼을 기고한 바 있음. 성년후견법도 있고 치매안심센터도 설치되어 있으나 치매 머니 사냥에 대한 대처가 미흡함. 울산시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갈 필요가 있음을 당부. 치매 어르신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자산 보호 및 공공후견 지원 조례’ 의 필요성 당부.
○ 응급환자 골든타임과 관련해 어제 울산소방본부에서 기자회견 중단 사태까지 있었는데 지역 응급의료센터들의 미협조로 몇 곳은 이송체계 개선 협약 체결을 하지 못함.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차 응급의료 센터에서 치료 후 권역의료센터로 보내야하는데 의무성을 띄어 협조를 받지 못함.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 시민건강국 소관 보고의 건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민건강과)
◈ 이영해 위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이 `24년 대비 `25년의 목표가 다소 낮은 사유는. ‘자살사망자 대비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현황’ 관련 `25년 현황이 100이지만 `26년 목표는 95인데 목표를 상향할 수는 없는지.

◈ 김종훈 위원
○ 성과지표 항목이 매년 동일한 사유는. 향후 비만 관련 성과지표 검토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추진과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세부과제 ‘시민이 믿고 찾는 울산의료원 설립’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 울산의료원 지원 계획이 없다는 보도가 있었음. 이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은. 당초 계획되었던 ‘울산의료원’ 설립을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음. 울산의료원은 당초 계획대로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변경된 계획은 이 중 어린이 치료 특화 일부분만 포함된 것임. 지역의료가 열악한 울산 시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재검토 당부 드림.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손명희 부위원장
○ 의료기관 내 슈퍼박테리아 CRE 확산 집중관리 신규사업 관련 요양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검사항목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과 VRSA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실제로 병원에서는 VRSA보다 MRSA의 발생량이 더 많아 질의 드림.
○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비브리오균 능동 감시 관련 사업대상이 관내 회센터 및 주변 횟집 수족관물 등인데 5개 구·군에 고루 지원 바람. 검사대상 100건에 대한 추진 만전 당부.
○ 태화강 국가정원 야생조류 질병 방역관리 신규사업 관련 세부설명 바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지.
◈ 안수일 위원
○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신·변종 감염병 발생 대응 관련 상황발생시 즉시 TF팀 구성 등 추진상황 설명 바람. 향후 인력 구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항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긴급 대응 및 보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기 바람.
○ 대기측정망 감시 강화 사업 관련 도시대기 측정소 등 많은 측정소가 산재해 있는데 측정기기의 내구연한을 잘 살펴보고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바라며, 시민들이 좋은 대기질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 만전 당부.

◈ 이영해 위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 기사를 접했는데, 우리시의 현황과 예방 관리 당부드림.
○ 비의도적 혼입의 경우를 포함하는 유전자변경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 예정임. 이에 따라 식품 검사방법도 달라져야 하며, 울산시에서도 법 시행에 앞서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 바라며, 능동적 준비 당부.
○ 실내공기질 검사 관련 검사계획에 100세대 이상 준공 전 신축 공동주택 1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향후 추가 바람.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 관련 시설(학원, PC방)이 포함되는 것인지. 청소년 이용 시설에 집중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안심하고 즐기는 축제 먹거리 지원 신규사업 관련 울산대공원 장미 축제(5월), 울산공업축제(10월)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스크리닝 진단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에 축제가 많은데 사업 대상은. 울산 스토리 야시장, 세계음식문화관 등 외국음식도 있어 사업 대상 확대 검토 바람. 시민건강국 및 위생부서와 추진 방향 논의 바람.
○ 굴화 산재전문병원 및 대규모 주택단지 건립에 따른 굴화하수처리장 악취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부서의 대응 현황은. 배수지역이 파크골프장 옆인데 아침, 저녁에 악취가 심한 상황으로 방법 모색 검토 당부. 향후 민원 발생시 연구원과 해결방안 논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