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5. 12. 11.(목),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방인섭위원장, 홍성우, 강대길, 문석주, 이영해,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권순용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3.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회의결과
1.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수정가결

◈ 홍성우 부위원장
(미래교육과)
- 울산학생창의누리관은 2022년도에 동구에는 체험기관이 유일하게 없는 지역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담당부서가 바뀌었는데 이유가 있는지.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통상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다시 재검토 해보았는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 산정을 적정하게 했어야함.

◈ 강대길 위원
(미래교육과)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공간·콘텐츠를 보면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적음.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재검토해주시길 바람.
(교육협력담당관)
- 서로나눔교육지구의 지역 필수과제와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필수적인 과제는 교육청에서 정해서 주는지. 구군별로 프로그램 수, 내용이 천차만별임. 마을교사 관련 예산은 일부 지역만 있는지. 지자체 매칭 사업인데 동구에서 삭감되었으므로 교육청에서도 매칭으로 삭감하게 됐는데, 사업 추진시 소통할 필요성이 있음.
(교육시설과)
- 남목초 복합시설 관련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지. 당초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교육청에서 재원이 필요하여 본래 취지와 달라진 것이 아닌지. 복합시설인데 상권이 감소한 것은 문제가 있음.
(강남·강북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밀착지원과 관련하여 직원에 임기제도 포함되어 있는지. 학교폭력심의윈원회, 전담조사반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가 있는지.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는 중요하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전담조사반도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임.

◈ 문석주 위원
(정책관)
- 특별교부금 사업별 세입 내역이 전년도 대비 약 67%가 삭감되었음. 예산 감액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 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교육청의 교부 지연에 대해 대책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지.
(교육협력담당관)
- 교육청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림. 서로나눔교육지구 예산은 지자체 대응 매칭사업이므로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 세부사항을 설명해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
(미래교육과)
- 학생용 스마트기기의 실제 활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올해 추경사업에도 68%를 삭감하였고, 디지털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되면서 학교의 선택에 따라 사용 유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 내구연한으로 인하여 추후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체 보급률은 100% 넘었는데, 학교별로 보급률이 다른 이유 설명.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기기를 보급하지 않는지. 학생 수 만큼 보급되었는데 학교에서 사용률이 다르므로 학교별 편차가 우려되며, 기기의 사양에 따라 연동되는 기술도 다를 것으로 판단됨. 추후 교과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길 바람.

◈ 손명희 위원
(강남·강북교육지원청)
- 교육역량개발제도 관련하여 2024년 2025년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사업유예로 예산을 삭감함.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 요구.
- 무거고 이설 사업을 보면, 설계용역비와 설계공모보상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음.
(학생교육문화회관)
- 친환경 디지털 홍보체계 구축 사업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외벽에 LED 전광판과 태양광 설치에 대한 사업 설명 요구.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발생할 것인데, 기존 홍보 방식을 유지할 때의 비용을 비교해 보았는지. 전광판에 띄울 홍보 콘텐츠 제작 비용과 빛공해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지.

◈ 권태호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컴퓨터교육실을 활용한 관내 교직원 연수 횟수와 참여 인원에 대해 설명 요구. 교직원 연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지. 컴퓨터교육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직원 대상 프로그램 개발, 학교 연계 공동연수 등 운영 활성화 계획.

◈ 김종훈 위원
(정책관)
- 담배소비세와 고교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이 일몰이 되고 교육세 세제 개편으로 인해 교육재정이 대폭 축소될 위기임. 세입 감소로 인해 세입 보전을 위해 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예정인지. 교육 관련된 기관설립으로 인해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경상경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됨.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와 다각적인 대응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임.
-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B등급이면 10% 예산을 삭감하여야하는데, 반영이 안된 것에 대한 설명 요구. 예산을 삭감하기 어려운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침에 따라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권순용 위원
(교육협력담당관)
-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소통이 부족함. 마을교사의 강사수당 예산 관련하여 설명 요구. 공정한 절차와 정치적 중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임.
(미래교육과)
- 학생창의누리관과 미래교육관이 기존 시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콘텐츠를 차별있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어 재검토 요청드림.

□ 회의결과
2.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
- 의견없음

□ 회의결과
3.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문석주 위원
(안전총괄과)
- 수학여행활성화 사업은 지난 9월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아직도 교사들의 책임 부담으로 교육현장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음.

◈ 권태호 위원
(교육혁신과)
- 교육 현장에서의 법률 분쟁과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교수 등 상담가 법률지원상담비를 전액 삭감하였는데, 상담가 법률지원비를 전액 삭감하였는데, 해당 사업의 이용 실적·상담 건수·현장 수요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법률지원 수요가 줄었다면 그 원인에 대한 설명 요구. 센터 소속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이 집중된다면 내부 변호사 인력을 조정·확충하거나, 외부 변호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법률지원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당부.

□ 회의결과
4.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