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5. 12. 10.(수), 10:00 ~ 12:13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방인섭위원장, 홍성우, 강대길, 문석주, 이영해,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권순용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회의결과
1.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 수정가결
◈ 홍성우 부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
- 2025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보조사업자인 울산경제신문 폐간에 따른 대회 개최 불가로 예산 전액 삭감함. 시에서는 사업 기간 이전인 2월에 해당 사업자가 폐간을 하였는데, 새로운 보조사업자로 긴급 선정하여 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는지. 보조사업자 사전 검증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울산품바 축제는 공업축제와 연관이 있는지. 품바는 충북 음성군 이미 전국적인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음. 축제 기간이 단 1일임에도 2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은 너무 많은 비용이 아닌지. 공업축제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바람.

◈ 강대길 위원
(기획조정실)
- 재전건정성에 대한 지표를 보면, 2026년도 재정 건전성 지표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동시에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하락한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 보통교부세의 경우 국세의 납부가 높은 편임에도 울산이 낮은 편인데,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 질의.
-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지방세 징수 실적도 높은데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높여야 함. 취득세 위주의 세수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함.
-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체 세입을 증가시키고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유휴 자산 효율화와 체납 관리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임.
(자치경찰위원회)
- 무인단속 장비 관련하여 과태료가 수입을 위해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후 무인단속 카메라 정비가 국비로 편성하다가 법 개정 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과태료 수입의 일정 비율이 지자체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무인단속 장비 검사비 매년 투입되는데 불용액은 얼마인지.

◈ 문석주 위원
(환경국)
- 도시청결 기동대 운영 사업은 읍·면·동별 2명씩 일률적 배치했는데,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구군별로도 청소 사각지대 및 인구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2026년 도시 청결 기동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문이 예산 편성 및 의회 의결 이전에 올라가있는데,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하게 된 사유.
(문화관광체육국)
- 북구는 야구장이 없는데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으므로 검토해주길 바람.
(교통국)
- 버스노선 전면개편을 다 하였는데, 북구와 울주군의 경우 아직도 개선 필요성이 있음, 북구의 종점 지역의 경우 직선노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 아쉬움이 있음.

◈ 이영해 위원
(경제산업실)
- 울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기존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울산시 외국인 근로자는 어느정도인지. 인력기준, 설립장소가 미정임. 주민센터에서는 통번역을 자원봉사자로 운영중임. 외국인근로자지원을 시에서 운영 중이다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센터를 민간위탁을 하였음.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지 않아야할 것임.
(기획조정실)
-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자체 수입이 필요한데, 태화강 남구 둔치 간이행사장 설치비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유지관리비에만 매년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태화강 둔치 대형텐트를 일부 행사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민간에 대여하여 사용·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인지

◈ 손명희 위원
(기획조정실)
- 불용과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데,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전부서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종합진단을 할 계획이 있는지. 예산 편성시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람.
- 조례와 동의안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봄. 이번 예산안에서 의회 의결 전 모집공고가 올라온 경우가 있으며, 또한 예산안과 모집공고 인원이 다른 경우도 있는 문제가 있음.

(문화관광체육국)
- 태화강 뱃길 활용 관광순환코스 개발사업 경우 용역 이후 시설비가 올라와야하며, 사전에 설명이 필요할 것임.

◈ 권태호 위원
(기획조정실)
-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은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커진 것을 보여줌. 세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기업유치가 필요한데, 울산시 자체적으로 세운 목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환경국)
-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실적 저조로 감액 편성함. 당초 전기이륜차 1,000대 보급 목표였지만, 목표 대비 극히 저조한 보급 실적을 기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질의. 시민 및 잠재적 구매자가 보조금 혜택 및 신청 방법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양적·질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시비가 감소하였는데,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 현재까지 얼마나 보급되었는지. 사업규모를 전년대비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잦은 고장, 울산 지역 내 부족한 A/S 인프라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정을 잘해주길 당부드림.

◈ 김종훈 위원
-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국비를 확보하는 금액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세외수입이나 자체수입을 마련하여야 함. 순천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세수 확보를 하고 있으나,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우 수입이 없어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임. 이외에도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운영비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권순용 위원
(복지보훈여성국)
- 상임위 삭감사업중 유아옷 나눔가게 운영 관련하여 설명 요구.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나 홍보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많은 홍보와 관심이 필요함.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홍보용 전광판 개선공사의 경우 내용연수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전광판의 개선을 위해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

□ 회의결과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의견없음

□ 회의결과
3.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의견없음

□ 회의결과
4. 202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원안가결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