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9. 5.(금) 10:05 ~ 15:40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
- 교통국 소관
2.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8호)
3. 울산 수소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956호)
4.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5.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
- 건설주택국 소관
6.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4호)
7.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9호)
8.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952호)
9.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회의결과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
- 교통국 소관
◈ 홍성우 위원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관련하여 금회 4000억원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버스노선 개편으로 원가 절감을 계획하였는데 이에 대한 절감분석 자료는 있는지 질의함. 또한 어린이 어르신 교통요금 무료화로 인한 버스 이용객 증가 효과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u패스 가입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u패스 가입으로 승객 이용률이 증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입률을 좀 더 증대 시킬 방안은 없는지 질의함. 홍보전략을 철저히하여 가입률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어르신 교통요금 무료화 대상자가 75세인데 70세로 낮추어도 예산 투입은 미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70세로 절감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함
○ 1회 추경에 예산 책정한 시청 앞 버스승강장 워터스크린 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함
○ 태화강역~장생포간 수소 트램 운행사업 20억 중 2억원이 관급자재 계약금으로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태화강역 2단계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추가 1억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의 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하고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을 추진한다고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 방인섭 위원
○ 장애인 콜택시 구입에 있어 장애인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시설 개선에 좀 더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시내버스 노선 조정으로 시민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불편노선에 대한 민원도 원만한 처리를 당부함
○ 수소트램 2호선 국토부 심사 통과를 축하하며, 2호선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손근호 위원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증액 분 중 남구 동구 북구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신청이 없는 것인지 질의하고, 홍보를 통해 사업을 독려해주길 당부함
○ 명촌공영차고지 조성 2단계 사업의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어린이 교통요금 할인 보전 관련하여 1회 추경 시 사업 추계가 잘못되어 금번에 증액하는 것인지 질의하고, 내년 예산은 어떻게 사업 추계를 진행할 것인지 추가 질의함. 어린이 이용객은 내년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택시승차대 신설 및 정비 관련하여 북구에 승차대 철거가 계획되어 있음.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함
○ 트램운영 민간위탁 계획 관련하여 어제 보도가 되었던 교통공사 설립 후 운영 방안 제안에 대한 부서의 입장은 어떤지 질의하고 민간위탁 결정 전 주민들에게 공론화과정이 없었던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 귄태호 부위원장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관련하여 주차장 점검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중구, 남구 등 시민 밀집지역에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교통국의 일반회계의 세입이 변동사항이 없음. 세입 증가 없이 세출 증액이 가능한 지 질의함
○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관련하여 부르미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운영 시 청각 장애인 등과 택시기사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음.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연도별 자료를 확인해보니 지원금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항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지원 후 지원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은 있는지 질의함. 추가로 버스이용객의 현황 및 시내버스 업체 현황에 대하여도 추가 질의함
○ 트램 1호선이 개통되면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에서도 세부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8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3. 울산 수소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956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위탁운영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향후 적자 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4.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손근호 위원
○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하여 미지급용지에 대한 인지 방법과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5.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
- 건설주택국 소관
◈ 손근호 위원
○ 매곡천~동대초교 도로개설 관련하여 신천동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추진이 미진한데 하반기 공사착공이 가능한지 질의하고 8억원 증액사항의 산출근거 설명을 요구함. 향후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질의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독려를 요구함
○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1회 추경 확보 시의 방향성과 완전히 달라짐. 현재의 계획은 미디어파사드 사업이 아님. 현 추경에 예산 삭감되어야 할 사항임

◈ 귄태호 부위원장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시티 AI 플랫폼 구축 관련하여 공모선정을 축하하며 AI기반으로 빈집현황을 조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은 빈집 정비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지 질의하고 시스템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계획, 운영계획은 준비되어 있는지 추가 질의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전문인력 확보와 공무원의 관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미디어파사드 설치 위치가 태화강역으로 확정되었는지 질의하고, 태화강역으로 선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함. 예산심사 시 시청외벽으로 선정하였는데 장소가 바뀌는 등 울산만의 특색을 가진 시설물이 되지 않고 단순히 전광판 광고판 역할 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홍성우 위원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 화재취약건축물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함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골조공사 초기단계에만 점검 하는 것인지 질의함.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정단계별 수시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시티 AI 플랫폼 구축 관련하여 울주군 AI관련 정책과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와 구군간의 의견 협의를 통해 정책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시티 AI 플랫폼 구축 관련하여 울산의 주거구조 상 빈집이 증가될 것이며 이를 분석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울산시 측면에서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시티 AI 플랫폼 구축 관련하여 데이터로 빈집문제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활용 방안은 있는지 질의함. 다른 분야로 확대가 가능한 사업으로 보이며 활용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추가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매곡천~동대초교 도로개설 관련하여 사업설명자료의 예산집행현황 상 6억은 12월까지 집행하고 2억은 이월예상액으로 설정하였는데 이월을 예상하면서도 무리하게 8억원을 책정하였는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6.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4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7.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9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효율적 공장 운영을 위해 공장부지 활용에는 장점이 있으나 환경적으로 볼 때 조경면적이 줄어드는 사항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952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도시재생의 전략적으로 볼 때 주차장이 키포인트임. 주차장 환경 개선 방안은 있는지 질의함
○ 기존의 도로는 폭이 협소한데 중심생활가로는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지 추가 질의함

9.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의견없음

*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수정 가결&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