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5. 6. 23.(월),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8명(권순용위원장, 김종훈,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김수종, 홍성우,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회의결과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 872호): 원안가결

◈ 김종훈 부위원장
- (교육협력담당관)학부모 운영비 예산인 학교참여사업으로 1년에 4개 정도 학부모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매년 학부모회가 바뀌어 사업에 대해 모르는 학부모가 많음.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참여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교육청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교육시설과) 화재감지기 작동 발생 오류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벨이 울렸을 때 오류로 생각하며 안전대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음. 향후 오작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응 방안이 있는지?
◈ 강대길 위원
- (행정국)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재정상태는 좋아보이나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이 많음. 중앙정부이전수입이 큰 감소로 기금의 사용이 과다함. 2024년도 세출에서 통합안정화기금의 경우 70%를 사용하였고, 교육환경개선기금의 경우 32%를 사용하였음. 중기 기금수입 전망을 보면 연평균 66.3%가 기금이 감소함. 향후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람.
- (유아특수교육과, 교육시설과) 매년 지적하는 하는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한 이유에 관해 설명 요구.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진행을 해주길 바람.
- (감사관) 성과지표 현황의 미달성 사업 중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4등급으로 그 사유가 학교운동부 불법찬조금 및 방과후학교운영의 부패경험으로 감점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람. 향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문석주 위원
- (체육건강예술과) 예비비 지출을 보면, 5억 1,600만원이 지출 중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을 지원하였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시급하고 예상치 못한 것인지 질의.
◈ 홍성우 위원
- (정책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금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언제인지. 중기 기금수입 전망을 보면 연평균 66.3%가 감소하는데, 지속적인 울산교육을 운영에 우려가됨. 계획적인 기금 운영이 필요할 것임.
- (행정국) 사고이월이 작년보다 과다하게 증가한 이유 설명. 울산과학고의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
- (교육시설과) 명시이월의 건수가 작년대비 과다한 이유.
◈ 권태호 위원
- (정책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현실적으로 추계를 하는 것이 어려우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초과세입금의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 중앙정부의 연도말 보통교부금 교부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이 있는지?

□ 회의결과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안 873호): 수정가결

◈ 권순용 위원장
- (민주시민교육과) 대안고등학교 T/F팀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 고운중학교에 진행하는 것이 확정된 것인지. 대안학교 운영에 대해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의원들과 소통 해주기 바람.
- (노사협력과) 조리실무사 채용 공고 중 조리기능사 자격의 필요성. 인력 채용의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지. 공무직 채용보단 탄력성 있는 인력 채용이 필요할 것임.
◈ 김종훈 부위원장
- (안전총괄과) 외부안전요원 지원금을 예산편성되었는데, 춘해대학교 학생들의 인력으로 충분한지? 대부분의 학교의 수요를 다 맞출 수 있는 것인지 질의.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았으므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 (초등교육과) 독서토론교실의 경우 학교 정규수업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탁을 해야하는 이유. 독서토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토론대회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임.
- (안전총괄과) 노후화된 CCTV 교체 사업은 학부모들의 수요가 많으므로 안전에 취약한 공간 등 CCTV 설치가 필요함.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 (교육연구정보원) 스쿨넷 서비스는 교육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인데, 통신사 선정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대상교가 전체학교 수보다 적은 사유. 향후 실시 후 동시접속자에 대한 추이 파악이 필요할 것임.
◈ 강대길 위원
- (행정국) 신규사업을 보면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매번 지적을 했는데 교육청의 의견은?
- (교육혁신과) 늘봄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장치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2022년도부터 돌봄에 대한 안전장치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전체학교의 교실의 수는 어느정도인지. 올해 안전장치 예산편성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지 설명 요구.
- (초등교육과) 독서토론교실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비경쟁 토론의 경우 창의력, 공감력을 키우는 것으로 현재 학교 현장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됨. 학교 현장 프로그램 활용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교육연구정보원) 스쿨넷 서비스 예산 편성을 하였는데, 온라인 수업 중 인터넷 접속 문제 등 있지 않은지?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정책관) 순세계잉여금을 2025년도 본예산에는 389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 △9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추경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감액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 요구.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2025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130.6%)계상하였고, 2024년도에는 과소(65.8%)계상하였음.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자체노력 반영’ 항목에 해당하므로, 세출예산 집행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순세계잉여금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김수종 위원
- (교육연구정보원) 인터넷 통신요금 예산에 대해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 요구.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과 소통해주길 바람.
◈ 문석주 위원
-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의원들과 소통을 해주길 바람.
- IS동서 부지매입비와 관련하여 소송의 결과로 금번 추경에 63억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 사전에 의원에게 설명을 하여 소통해주길 바람.
- 약수고 신설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해주길 바람.
◈ 홍성우 위원
- (초등교육과) 비경쟁 독서교육, 학교독서운영 사업의 차이에 대한 설명. 독서토론운영 사업의 경우 위탁하여 진행하는 이유. 위탁하는 사업의 업체, 강사 등 기준이 있는 지?
- (민주시민교육과) 대안학교 중 타지역에는 공립임에도 위탁하는 지역이 있음. 교육청은 증·고등학교를 통합하여 교육을 하고자하는데, 대안학교의 수요에 대한 우려가 됨. 대안학교 중·고등학교 통합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과 수요에 대해 설명 요구. 계속 논의가 된 상황인데 작년에는 진행하지 않은 이유.
- (교육협력담당관) 모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정에서 비리가 있는데, 적정한 공모기간, 학부모 회의결과 회람, 이의제기 대처, 제척규정 등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설명 요구. 전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 권태호 위원
- (교육시설과) 삼일고등학교 재개교 삭감 사업들이 학교 측의 건축공법의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것인지?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에게 행정기관 간의 조정 실패로 비춰질 수 있는데, 재개교 지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구.
- (교육여건개선과) 삼일고 재개교가 몇차례 지연된 사업인지 질의. 27년도 재개교는 문제 없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