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6. 16.(월) 10:00 ~ 11:19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의안 제886호) - 시민안전실 소관
2.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의안 제885호)
- 시민안전실 소관
3.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863호)
4.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66호)
5.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93호)

□ 회의결과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의안 제886호) - 시민안전실 소관
◈ 강대길 위원
○ 통합관리센터운영 결산 사고이월(18%, 145,729,200원)이 높은 사유에 질타하고, 예산 관리 및 집행의 개선 방안 마련 당부함.
○ 주전해안길 연안재해관련해서 6구간, 총 공사비 12억(국비 3억/시비 9억) 중 시비 비율이 높은 점에 대해 질타하고 국가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 산업안전보건 지킴이 안전 점검 사업의 예산 및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안전점검전문가 수당의 불용액(46%)이 크다는 점에 지적함. 또한 전문가 수당 예산편성 시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의 수당 수령 불가 규정 사례를 들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운영과 관련하여 23년과 24년 동일사업에서 2년 연속으로 상당액의 사고이월 발생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예산 집행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함.
○ 재난관리기금에서 통계목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PA간호사 양성비
지원 및 추석 비상진료 운영비 지원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지 질의함.
○ 재해구호기금에서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직접 지원을 위한 목 신설‘에 대해 신설하게 된 사유와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지 질의함.
○ ’방사능재난 대비 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지원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대해 구체적 현황을 질의하고, 자료 제출 요청함.

◈ 이장걸 위원장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세입결산 관련 ’기타과태료‘ 징수결정액 4천5백4십만원 중 수납총액 1천8백4십만원, 미수납액 2천7백만원 발생 사유에 질의하고 철저한 과태료 수납 관리를 철저히 당부함.

◈ 김기환 위원
○ 급경사지 신규 발굴 실태조사 용역의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현황 설명을 요청함. 또한 예산현액 중 명시이월(73%)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함.

2.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의안 제885호)
- 시민안전실 소관
◈ 강대길 위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예상되는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령(‘22.12.)이 시행된 지 2년 경과 후 추진하는 점 및 울산 기초자치단체보다 늦은 사유에 대해 질타함.

◈ 천미경 부위원장
○ 재난안전산업분야 중소기업 수에 대해 질의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6개사 → 7개사) 확대하는데, 1개 기업을 확대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 요청함.
또한 향후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 검토 요청함.

3.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863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4.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66호) :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병역명문가의 취지에 공감하며, 3대 모두 현역복무에 대해 기준이 엄격한 점에 대해 언급함.

5.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93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