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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조회수 : 41
  • 작성일 : 2025-06-09
□ 일 시 : 2025. 6. 9.(월) 14:0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공진혁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천미경 위원,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의회사무처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 의회사무처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공진혁 위원장
○ 토론회, 간담회, 교육 등 정책지원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의회사무처의 의원 정책 지원이 소홀했다고 보여짐. 의회사무처에서 지속적인 관심바람. 그리고 울산시는 17개국 23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추진 중이나, 시의회 차원의 국제교류는 전무한 상태임. 시의회 차원의 국내외 자매결연이 필요함. 국제적 감각을 갖춘 선진 의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바람.
○ 8대 의회 시작부터 이미 의전 차량의 내구 연한이 지났으며, 부속도 노후화됨. 의전용 차량 구입비 9,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 의회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짐. 일부 직원의 무분별한 게시물 등록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의회의 위신이 추락함.
○ 각 상임위간 통합회의를 하는지도 궁금함. 각 상임위에서 회의를 통한 업무소통이 이뤄지길 당부드림.

◈ 권순용 부위원장
○ 집행잔액률이 2022, 2023회계연도에는 감소하였으나, 2024회계연도 증가하였음. 예산 반납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예산 반납이 적시에 이뤄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사업의 최종 구축은 언제 되는지? 구축된 시스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바람. 새로운 시스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활용 기반 마련에도 별도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바람. 올해 12월에 완료 예정인데 사전에 미리 계획을 의원들에게 공유바람.

◈ 천미경 위원
○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예산 일부가 예산서 부기에 없는 컬러프린터 구입에 사용됨. 자산취득비의 목적 외 집행은 부적절한 사례로,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되도록 주의 바라며, 직원 업무 연찬에도 힘써주시길 당부드림.
○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관련 예산에서 1억 1,1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전체 불용액의 21.8%를 차지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바람. 예산부서의 협의부족과 목적성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당부드림.
○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 및 토론회 예산의 집행률이 56.8%에 그쳐 계획 부실과 정책 미이행이 우려되며, 상임위별 실적 편차에 대해서 설명바람. 23년에도 지적했음에도 24년에도 홍보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함.
○ 의회 청사 미디어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비로 3천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어있음. 이에 대해 설명바람. 추진방향에 대한 노력과 소통이 필요해 보이며, 추진 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면밀히 고민해서 바로잡길 바람.
○ 인사위원회는 연평균 12회 개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1회 분량의 속기 수수료 50만 원만 편성된 사유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필수 경비는 본예산에 사전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도록 당부드림.
○ 바르미 캐릭터 포토존 설치 예산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조형물 설치가 일반견학 보다 어떤 효과를 주는지 답변바람.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당부드림.

◈ 권태호 위원
○ 지난해 불용이 높았으나, 앞으로 의회사무처부터 불용은 최소화되도록 당부드림.
○ 국민권익위의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으로 지적을 받았음. 우리 의회의 개정 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출장 운영이 현실화되도록 당부드림.
○ 소송 수행비용 66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의장선출결의무효확인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원고 측 소송비용 지급 예산 44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에 대해 설명바람. 반복되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법률검토 강화 등 예방적 행정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