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미래전략국 소관)

□ 회의일시 : 2024. 11. 21.(수) 10:01 ~ 11:5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
- 미래전략국 소관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
- 미래전략국 소관
3. 2025년도 미래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25호)
4. 미래전략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58호)
5. 미래전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
- 미래전략국 소관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
- 미래전략국 소관

◈ 홍성우 위원
○ 기업현장 전담책임관 양성 아카데미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데 업무프로세스 체계를 마련하여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사업에 내년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고숙련 시니어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교육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고 당초 계획에 있어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주력산업과의 예산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함
○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위탁사업인지 추가 질의함
○ 탄소중립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원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함
○ 신산업분야 사업 발굴 기획에 건당 5천만원 3건 1억 5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사업비 산출에 구체적 근거가 없음. 예산 산출에 대한 근거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함
○ 전반적인 미래전략국 예산 편성에 구체적 산출근거가 없음. 관련사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방인섭 위원
○ 기업현장 지원에 대한 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지역 우수학생 육성 지원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좋은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기술 개발 사업 관련 현재의 기술력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질의하고 환경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만큼 관련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청함
○ 지역혁심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청년유출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며 사업의 추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청년 정책 홍보 관련하여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홍보정책 개발을 통해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투자유치과의 이번 결산추경에서 56억원을 감액한 사항인데, 사업 예산 편성에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내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3억 감소했음. 예산 추계의 불확실한 사업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매년 예산 편성에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음. 본예산 편성 시 불확실한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추경을 활용하여 예산 편성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퇴직자를 통한 지원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함

◈ 귄태호 부위원장
○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지원 사업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편성하였음. 사업비 2억에 대한 산출근거 설명을 요청함.
○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 주요도시 외빈 초청 등 교류단 초청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초청 비용의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울산에 인공지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인공지능 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울산의 인공지능 사업 추진 업체에 대한 세부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백현조 위원장
○ 고숙련시니어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교육 사업에 2억을 삭감함. 수급방식 변경에 따른 효율성 부족 및 타 사업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지난 8월 결정된 사항인데 2회 추경에 삭감해야 할 사항임을 언급함
○ 다문화가족 수출지원단 운영 사업으로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무역실무교육은 매년 동일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활동에 대한 차등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5년도 미래전략국 전체 예산을 검토해 보면 증액 및 감액 즉 변동사항이 많음. 특히 투자유치과에 전년도 예산보다 33.5%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함. 예산 편성 시 사전검토가 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관내 대학 경쟁력 강화 특화사업 내년 예산에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음.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연간 30만원 지원방식이 사업의 기대효과 실현이 가능한지 의문임. 지원 금액의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단순 생활비 지원 성격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예산을 재조정하여 더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청년정책 홍보 사업과 청년의 날 운영 사업은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여 예산이 중복될 우려가 있음. 정책 홍보가 목적이라면 청년의 날 행사에서 이를 통합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두 사업의 예산을 통합하고, 중복된 예산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신산업과의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대부분이 위탁 사업임. 신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은 필요함. 다만 사후 성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임. 공공기관 위탁 사무 조례에서는 연 1회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 사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이처럼 사후 성과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3. 2025년도 미래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25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AI와 관련된 사업들에 울산의 현주소는 미진한 상황임. 사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4. 미래전략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58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매년 일정한 금액을 출연해야 하는 사유를 질의하고 향후 출연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5. 미래전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