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조회수 : 138
  • 작성일 : 2024-06-19
□ 회의일시: 2024. 6. 19.(수),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이장걸위원장, 방인섭, 김수종, 홍성우, 천미경,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위원)
□ 부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회의결과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방인섭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세입이 과소 편성되고, 세출이 과다 편성됨에 따른 불용액, 낮은 예산 집행률 등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됨. 매번 결산심사 시 지적됨에도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 당부함.
- 채무가 대폭 감소하였음을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올릴 필요성이 있음.

◈ 김수종 위원
-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 강화 사업에 지출잔액이 1억원이 발생했음. 예산현액 1억 2천만원 중 지출액이 2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원임. 올해에도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불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결산 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불용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요구.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행정부시장)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률이 낮거나 결산 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불용시키는 사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추경에 반납하고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 시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불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고쳐야한다고 생각이 들며 노력해주길 당부드림.

◈ 홍성우 위원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보면 21년도 97%, 22년도 95.2%, 23넌도는 93.2%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환경이나 교통 및 물류부분이 집행률 악화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는 지 설명 요구함.
- (자치경찰위원) 세부사업 정책사업 개발 및 목표수립 중 「해 뜬, 달 빛 시장 만들기 사업」에 9천 8백만원 사고이월이 발생했음. 성립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함.
- (건설주택국) 도로개설 국고보조사업 국비집행률을 보면, 달성률이 0%임. ‘22회계연도 달성률도 45%로 미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 설명 바람.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통 및 이동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므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집행률에 신경써주기 바람.

◈ 천미경 위원
- (기획조정실) 예산현액 5조 4,830억 중 사고이월이 286억원 발생하였는데. 사고이월은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다 보니 신경을 많이 써야함.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 요구. 장애인복지과, 광역교통과 등 이월규모가 큰 사업 중 일부는 사고이월 목적에 맞다고 보이나, 그 외는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기간 소요 등의 사전 절차 미흡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되므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절차나 준공시기 미도래 등 21년 141억원 23년 286억원으로 두배가 늘어난 것은 많은 사업이 증가한 것으로 좋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발생원인에 대한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요구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검토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람.
- (기회조정실) 세입금 미수납액이 483억원 발생하였는데, 지방세 453억원, 세외수입 30억원 발생하였고, 전년대비 12.88%증가하였음. 납기일 미도래 45억원을 제외하고도 사유별로 미수납액이 많아 보임. 그중 납세태만에 따른 미수납은 납세의 의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형펑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향후 납세태만 미수납액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요청함. 또한,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미수납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필요함.

◈ 손명희 위원
- 성과계획서 정책목표랑 성과보고서랑 정책목표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
- (미래전략본부) 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 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53억원이 발생하였음. 불용사유가 센터 건립 중단에 따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함.
- ‘23년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서도 타당한 사유없이 국고보조사업인 센터 건립을 중단했음을 지적한 바 있었고, 기 투입된 설계비 등에 대한 예산 낭비도 초래하였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권태호 위원
- (기획조정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성과 달성률이 미흡한 사업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표, 측정산식 등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고, 성과목표대비 실적이 300%이상 초과달성 현황을 보면 6건이 있는데 이는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함으로 인해 과도하게 목표를 초과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됨. 성과목표 설정 시 심도있는 분석과 측정산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공진혁 위원
- (기획조정실) 2023회계연도 총이월 규모가 251건에 3,56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최근 3년간 예산이월 현황을 볼 때, 21년도 46건, 22년도 18건, 2023년도 7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명시이월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닌지 설명 요구
- 예산이월 과다발생에 대해 결산심사 시 매번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월이 되고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것으로 우려가 됨.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월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