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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52
  • 작성일 : 2024-06-11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06. 11.(화) 10:07 ~ 11:44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미래전략본부 소관
2. 울산광역시 친환경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73호)
3.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비공개)

□ 회의결과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미래전략본부 소관
: 원안가결
◈ 백현조의원
○ 울산자유무역관리 및 지원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5천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성과지표 상 스마트팩토리 구축지원 건수 달성율이 34%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 목표 설정 시 구체적인 설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요구하며, 구축지원 건수 설정 시 전년도 기준으로 설정할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설정 기준을 변경 검토하여야 할 것을 주문함
○ 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 52억 8천9백만원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중단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당초 사업 계획 시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아 예산의 활용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함
○ 바이오헬스 육성지원사업 1억 1천6백만원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 준비가 미흡된 점에 대하여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함
○ 성과보고서 상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목표에 대비 달성이 과다한데 성과목표 책정 시 목표를 과소설정한 건 아닌지 질의하고, 향후 성과목표 계획 책정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주문함

◈ 홍유준의원
○ 투자유치단 성과지표 달성률이 106%로 목표대비 초과 성과을 이루었는데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향후에도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실적이 높아지기를 기대함
○ 울산자유무역지역 관리 및 지원 사업 불용액이 높은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계획 검토시 신중한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함
○ 신산업추진단 과학기술 육성 사업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현대중공업 협력사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한 에스크로 시스템 사업이 추진 중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협력사측과 노동자측이 대립이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시에서도 사측과 근로자측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부위원장
○ 신산업추진단 세입부분 중 미수납액 6천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함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관련 용역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용역 추진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주문함

◈ 김수종의원
○ 투자유치단 자매우호도시 및 주요도시 교류증진 사업 2억 1천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추가적으로 2024년 예산에 확보된 금액을 질의하고, 예산 검토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함
○ 탄소중립 특화 연구집적단지 조성 사업에 1천 1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설명을 요구함

◈ 문석주 위원장
○ 기업투자유치 21조원 달성에 대한 미래전략본부 전직원의 노고를 치하함
○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52억원이 불용처리 된 점에 대하여 언급하며, 공모를 통해 국비지원 받은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반납처리 되었는데 향후 국비지원 사업 선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염려스러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함

2. 울산광역시 친환경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73호)
: 원안가결
◈ 김종훈 부위원장
○ 제정 조례가 자원순환산업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백현조의원
○ 관련 조례 용어 중 “친환경신산업”이 기후테크산업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3.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