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4. 6. 10.(월) 10:30 ~ 11:54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권순용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천미경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41호)
-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회의결과
◈ 권순용 부위원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계속비이월액 236억원(예산액대비 27%), 집행잔액 70억원(예산액 대비 8.1%) 등 이월과 미집행액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사업에 집중된 점을 우려하며,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이․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 모색 당부
(재정복지과)
- 임신교직원 편의용품 지원 시 ‘임신 8주 이상 교직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또한, 울주군의 경우 임신축하포인트를 신설하는 등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책 마련 주문

◈ 강대길 위원
(재정복지과)
-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명세서를 살펴보면, 이월액은 41억원이나 집행액은 36억원으로 4억8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월액의 집행잔액은 매년 반복되는 상황임. 명시이월의 집행잔액은 결국 불용되어 다음 회계연도에서 예산 사용이 가능하므로 2년여간 해당 예산액이 집행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양해야함을 강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는 명시이월인 만큼 적정 금액 이월과 그에 따른 집행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명시이월사업 편성 시 면밀한 검토 주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학교시설환경개선의 건설비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이유로 7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중 남목초 시설비가 55억원 남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당초 리모델링에서 개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남목초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살펴봄.
[남목초 사업추진 경과 자료 제출]
(총무과)
- 교육감 보궐선거경비가 예비비로 지출되었으며, 총 예산액이(사용결정액) 89억원인데 반해, 집행잔액이 17억원(19.1%)인 이유에 대해 질의함.
선관위에서 통보되는 금액대로 예산편성(사용결정)이 이뤄지기는 하나, 예비비는 그 특성상 한번 지출결정된 예산 중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 없어 재정집행의 탄력성이 저하되므로, 예비비의 신청과 사용결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함을 강조
-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연수에 대한 선호도는 뚜렷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제는 보편화된 연수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수요 조사나 면밀한 분석없이 대면연수로 계획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했음을 지적함. 향후에는 연수계획 시 수요조사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
(노사협력과)
- 인건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어, 다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있다 사료되므로 향후에는 인건비 추계력을 높여 적정금액을 편성해줄 것을 주문
(교육시설과)
- 교육시설과의 집행잔액 18억7천만원 중 9억3천만원(50%)이 ‘낙찰차액’인 점을 지적하고, 지출잔액과 달리 낙찰차액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질 우려도 있어 최소화해야할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므로, 소관부서는 낙찰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임.
(재정복지과)
-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성과지표수 79개 중 74개 지표(93.7%)가 성과를 달성해 전년도 (89개 중 79개 달성, 88.8%)보다 4.9%p 상승하였으나, 목표미달성이나 초과달성 등 여전히 부적절한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 안대룡 위원
(총무과)
- 지방공무원심리상담치료지원사업이 감추경해서 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예산액 1천6백만원 대비 집행잔액이 1천3백만원으로 81.2%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하며, 지방공무원의 심신 안정을 통해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복지사업인 만큼 어려움이 있는 공무원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 내 분위기 조성 당부
(교육시설과)
- 시설사업추진위원회운영수당 99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짚어봄

◈ 천미경 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전체 집행액 562억3천만원 중 학교회계전출금이 175억2천만원으로, 전체의 31.1% 수준임에 따라 학교의 집행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함. 학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소관부서로써 세심히 살펴 적정 수준의 학교회계전출금 교부 및 지도, 컨설팅 강화 주문
(재정복지과)
- 타시도에서는 법정전입금과 관련해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울산의 경우는 어떠한지 짚어보고, 결산서상 미수납액은 없으나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41억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해 교육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총무과)
- 교육감 선거관리비용 집행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선관위 통보에 따른 예산편성, 선거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되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안전총괄과)
- 배움터지킴이 활동비가 학교보안관이나 시니어클럽 활동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집중해줄 것을 주문
[타시도 배움터지킴이 활동비 등 지급 현황]

◈ 홍성우 위원장
(교육여건개선과)
- 다운지구 학교 신설 계획에 있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 당부
(안전총괄과)
- 안전체험관 설립 부지 선정 시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구 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 주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영화초 학교시설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