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2. 23.(금) 10:00 ～ 11:23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재)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3.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8호 - 이성룡 의원)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손명희 위원
○ 노후 상수도관 세척 관련,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울산 전역으로 장기 투자계획하고 있음. 총사업비가 약 437억원이고 올해는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바람.
○ 5개 도시공원 음수대 수돗물에 대한 분기 1회 모니터링 실시 신규 사업 관련, 상세한 설명바람.
○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단말기 확대 관련, 23년까지 7,483개소에 대한 원격검침단말기를 교체했고 전체의 7.3%임. 올해는 5,000개소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데 완료를 하게 되면 전체의 몇 % 정도 달성할 수 있는지?
◈ 안수일 위원
○ 울산의 유수율이 23년도 말 기준 89.6%인데, 7대 특광역시 평균은 90%를 상회하고 있음. 울산시의 24년도 목표율은? 유수율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관련, 최근 3년간 1,329세대를 지원했음. 올해는 약 50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울산시 전체 대상 세대수 현황은? 노후건축물에도 맑고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장
○ 누수탐사 인력에 대한 업무과중문제는 없는지?
○ 환경부에서 매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평가하는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점검 결과 관련, 광주시의 경우 2022년 C등급에서 2023년 A등급을 받았음. 울산은 2022년도 D등급인데, 2023년도점검 결과는?
○ 수도요금 모바일 청구서에 대한 시의 계획은? 타시도의 경우 수도요금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 검토바람.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재)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 안수일 위원
○ 울산 맞춤형 복지, 여성, 가족 정책연구 추진관련, 연구과제 선정 절차 및 과정은? 매년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회도 하고 있음. 실제로 연구에 대한 정책적 제도 사례가 있는지? 연구팀에서 울산의 현안에 대한 파악을 하고있을텐데 해당부서와 잘 협의하여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정책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됨.
○ 최근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의 만족감도 올라갈 것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잘 수립해주길 바람.

◈ 손명희 위원
○ 교제폭력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울산의 교제폭력에 대한 현황과, 연구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바람.
○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연구를 통해 여성, 아동, 노인, 의료 환경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연구를 추진해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장
○ 진흥원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 28명 대비 현원이 22명으로 인력이 부족한데, 결원에 대한 대응 방안은?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질의가 있었음. 올해 진흥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함. 특히, 연구원의 임금 체계에 대한 부분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직원 간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봐주길 당부함.
○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를 지난해 실시했고 완료되었는데, 별도로 결과보고 바람.

3.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8호 - 이성룡 의원)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