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2. 22.(목) 10:00 ～ 11:43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시민건강국 소관
2. 시민건강국 소관 의회 보고의 건
- 제8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
3.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울산권역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주요내용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시민건강국 소관
◈ 안수일 위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후, 전국적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울산도 동참하고 있음. 이는 진료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시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시의 대책 방안은? 관련부서에서는 상시적으로 비상 진료 체계를 점검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방인섭 부위원장
○ 울산의료원 확충 관련, 예타면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바람.
○ 청소년, 청년층에 노출이 되기 쉬운 마약, 디지털, 알코올 등의 중독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향후에 치료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챙겨봐주길 당부드림.

◈ 손명희 위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관련, 소득기준이 올해 폐지되어고 대상자를 3,320명으로 산출했는데 산출근거는?
○ 울산대의대 지역 환원 관련, 준공 예상시기는?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 실외 설치 검토를 건의했는데 추진상황은?
○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 관련, 현재 추진 상황은?


◈ 이영해 위원장
○ 임신준비 부부 가임력 검사비 시범사업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검사비 지원에 대한 홍보방안은? 남성 난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난임을 예방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을 해주길 당부드림.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관련, 24년도 본예산에 처우개선수당이 전액 삭감된 바 있음. 시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검토바람.
○ 울산시립노인병원이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시설로 24년도 본예산에 기능보강비가 편성되었음. 안전진단은 실시했는지?
○ 대마재배지 4개소 전수점검 관련, 위치는?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한 실적은 있는지? 대마가 입문용 마약으로 불려지는 만큼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람.
○ 약사법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국비지원근거가 마련되었음. 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현재 중구, 남구 2개소가 있고, 동구 1개소를 추가 할 계획인데, 북구, 울주군에 대한 추가 지정 계획은? 구군별로 1개소씩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2. 시민건강국 소관 의회 보고의 건
- 제8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
3.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울산권역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방인섭 부위원장
○ 코로나19 변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변종 감염병 신속진단 및 감시를 추진하고 있음. 현재까지는 상황은?
○ 공공수역 수질감시 시스템 운영으로 도심하천 등에 관리를 철저를 기해주고, 해양에도 관리를 해주길 당부.
◈ 안수일 위원
○ 지난해 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부분에 일부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음. 현재까지 조치사항과 올해 연구원 운영에 대한 계획은? 울산의 보건, 환경, 축산물 검사 등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정밀한 검사와 조사를 위해 장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손명희 위원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관련, 교육청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 검사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바람.
○ 관내 야영장 하절기 수질 안전성 집중 조사 신규 사업 관련,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 예방대책 추진 관련, 설사병으로 번식장애도 일으킬 수 있는지? 사업내용 상세히 설명바람.
◈ 이영해 위원장
○ 하수처리장 4개소 유입수 감시가 계획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은? 검사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것 검토바람.
○ 우리시에서 빛공해방지대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타시도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광고조명 빛공해 검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빛공해 관리를 위한 검사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우리시에서도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