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4. 2. 21.(수) 10:30 ~ 11:52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권순용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천미경위원, 안대룡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회의결과
◈ 홍성우 위원장
- 지난 4년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자 퇴직률이 2020년 3.7%, 2021년 7.1%, 2022년 5.9%, 2023년 10.8%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에 따라 조직문화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본청, 지원청 차원의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주문
-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울산시 청소년의 흡연율은 4.9%로 전국 평균 4.5% 대비 0.4%p 높은 수준임을 우려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흡연예방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함을 강조함. 사제가 함께하는 담배꽁초 줍기 등의 환경정화활동과 같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금연프로그램 추진 건의
- 교사 증‧개축, 리모델링, 교과교실제 전환 및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1억원 이상 공사가 연간 220건 이상 집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사장 내 안전사고, 부실공사, 공사일정 차질에 따른 학사운영 지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벽마감재를 준불연마감재로 교체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율이 50% 미만인 점을 우려하고, 학교현장의 대형 재난을 적극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교체 주문
[2024년도 학교 드라이비트 교체 계획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지원청 차원에서 적극 장려해줄 것을 건의
[현재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향후 계획 제출]
- 학교 화장실의 양변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화변기 비율이 10%가 넘음.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히 교체해줄 것을 주문
[학교화장실 화변기 교체 계획 자료 제출]

◈ 강대길 위원
-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체육‧예술활동지원, 체험중심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폭력심의로 인한 사후처리 예산 비중이 월등히 높은 점을 지적함. 지원청에서는 학교현장 중심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줄 것을 주문
- 지난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발표 이후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학생 분리조치’와 관련하여 분리조치 공간 활용, 관리인력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학생분리조치 공간의 경우 교무실이나 교감실, 교장실 등 교원의 생활공간 대신 학부모회실 활용을 제안하고, 모쪼록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청 차원의 대안 모색에 주력해줄 것을 주문
-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하여 교원업무경감, 학교폭력조사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 등 취지는 좋으나,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퇴직 경찰, 외부전문가 등 다양한 학교 밖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있음. 지원청에서는 해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 울산이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조직했으나, 센터 소속 교육복지사 1명당 9개교, 100여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등 교육복지 여건은 매우 열악한 수준임.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인력 운용이 시급하며, 여건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 남목초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계획 변경(당초 리모델링 → 개축)에 의해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야외학습활동지원 강화, 지원청 차원의 학교 운동회 장소 마련,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

◈ 권순용 부위원장
-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발표와 관련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조치 공간과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청 차원의 묘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
(강남교육지원청)
- 신규로 지원청에 전입하는 직원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전입직원 적응주간 운영’사업에 대해 호평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직장문화조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본청이나 강북지원청 등에서도 확대 운영해줄 것을 제안
- 작은학교의 성장지원을 위해 프로젝트 운영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단 구성, 권역별 및 업무담당자 협의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접근성 제고 및 통학여건개선을 위한 통학차량 제공, 복식학급 문제 해소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 주문

◈ 이성룡 위원
(강북교육지원청)
- 강북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계획과 관련하여 차량출입통제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해줄 것을 주문
(강남교육지원청)
- 강남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지원청 차원의 TF팀 구성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당부

◈ 안대룡 위원
(강북교육지원청)
- 세대 간 문화적 교류를 통해 효사상,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책 읽어주는 할머니‧할아버지 봉사단 운영’의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호평함. 특히, 봉사단 구성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자체나 지역 내 경로당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지속 및 확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람
- 초등학교 예비소집 학생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학생에 대해 경찰뿐 아니라 외교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주문
- 금년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외부인력에 대한 우려가 큼. 조사과정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계도가 필요한 학생인 점을 간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실시 등을 통해 역할을 충분히 다해줄 것을 당부. 또한, 당초의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줄 것을 주문

◈ 천미경 위원
- 학생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음수기 교체 사업이 △강북 23개교, 87대 △강남 20개교, 54대로 예정되어 있는데, 적합한 기준에 의해 교체 대상 및 구매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1395’개통과 관련하여 유사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주문
- 교육부가 발표한 「2024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공모 시 지역사회 기관들이 협력해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교육비 제로 모델’도 제시하도록 장려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노력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지자체와 함께 고민할 필요도 있음을 피력.
또한, 내신기출문제 공개가 현재 학교 내부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아직까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교육청 차원의 내신기출문제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및 학력향상 지원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개인별 지도 강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