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2. 19.(월) 10:00 ～ 11:04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447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제2 시립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50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방인섭 부위원장
○ 일상돌봄서비스 신규 사업 관련, 지난해 시범사업했는데, 성과는?
○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관련 2023년도 대비 올해 사업량은? 노인일자리증가수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사회가 건전해지고, 의료비용도 절감하는 간접적인 순기능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노력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복지보훈여성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24년도 신규 사업은?
○ 일상돌봄서비스 신규사업 관련, 최근 1인가구 증가 복지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일상돌봄서비스 추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바람.
○ 제2 시립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진행상황은? 복지관 명칭 공모 계획은? 위치가 박상진 의사 추모공원 근처인데,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박상진 의사 이름과 접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임. 검토바람.
◈ 손명희 위원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 관련,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1지원 사업비가 약 20억원인데, 대상자 선별은 어떤방식으로 하는지?
○ 울산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관련해서 추진상황 설명바람.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 설명바람.
○ 저소득 거동 불편 독거노인 대상 식사 배달 관련, 지원대상자 현황 및 지원 절차는?
○ 아이사랑 유아차 출산장려행사 신규사업 관련, 문화행사, 체험부스 등으로 행사내용인데 세부계획은?
◈ 이영해 위원장
○ 일상돌봄 서비스 신규사업 관련,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홍보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은둔해 있는 청년, 중장년 등에 대한 발굴도 필요해보임. 서비스가 집중되어 지원될 수 있게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람.
○ 유보통합 추진 관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이 유사한데, 두 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 가족센터 2개소 건립 관련, 건립추진 상황은?
○ 2024년도 본예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수당에 대한 정리가 된 바 있음. 하지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시간외수당에 시설장이 제외되었으나, 시설장의 급여수준은 복지부인건비가이드라인의 2급에 준하고 있음. 모순되는 점이 있음. 시설장의 급여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2.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447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제2 시립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50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