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조회수 : 176
  • 작성일 : 2023-04-28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4. 28.(금)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안대룡위원장, 권순용, 홍유준,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공진혁, 방인섭 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회의결과

◈ 홍유준 위원
- (기획조정실) 본예산에 320억원이었던 순세계 잉여금이 불과 몇 개월 만에 350억원 이상의 금액이 증액되었음. 추계에 문제점이 있었거나 의도적이었거나 둘 중 하나로 보이는데 답변 바람. 이렇게 큰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세밀한 추계가 필요함을 강조.
- (경제국) 1회 추경 이후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사업비 등 청년정책 예산이 국비가 많이 감액 편성되면서 시 예산도 전체적으로 2/3이상 삭감되었음. 울산은 지역 특성상 인구유출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울산의 청년유입 문제 등 청년일자리 사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 예산을 보충해서라도 청년일자리 사업이 유지되었어야한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질의하고 추후 청년일자리에 대해 좀 더 신경 써주길 당부.
- (신산업국) 수소트럭 보급 예산 관련, 수소트럭이 아직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도 부족하고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 바람.

◈ 천미경 위원
- (녹지정원국) 본 예산과 비교해 금번 추경예산안이 769억원인 93.7%증가되었는데, 증가 사유 내역 상 큰 규모의 사업들이 많았음.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했는지 설명 요구하고 큰 금액들의 사업은 면밀한 검토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함을 강조.
- 십리대밭 은하수 조명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사업 설명 바람. 은하수길 전구를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을 언급.
- (환경국) 여러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 없이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둘의 차이점 질의.
- (경제국) 울산사랑 상품권 관련, 매칭 비율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질의함. 해당 사업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항 같은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을 지적함.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에서 더 많이 신경 써 주기를 당부.
- (행정국) 울주군청사 부지매입비 138억원 반영 한 것 관련, 총 매입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부지대금 예산 반영 시기관련 질의. 해당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 백현조 위원
- (자치행정과)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관련, 소통협력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 요구.
- (산업국) 신산업과 3D프린팅 해외전시회 울산관 운영지원사업 관련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사업은 기존 해오던 사업으로 사업대비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 요청.
- (건축주택국)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관련, 청년희망주택이 한 공간당 22제곱미터로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간을 조금 더 넓혀서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 해당 사업 진행 전, 실 수요자들의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서 진행하여야 함을 강조.
- (기획조정실)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지원상황이 좋지 않은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으나 외부적인 사항이 녹록치 않은 현실임. 울산시 차원의 지원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함을 강조.

◈ 김동칠 위원
- (기획조정실)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금번 추경안에 부채상환 금액이 많은데 울산시의 현 부채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부채 상환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 울산시의 계속비 사업 중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 등은 없는지 질의하고 금번 추경 예산안에 태풍 힌남로 피해복구사업이 편성되어 있듯이 안전관련 예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높은 이자금액에 따른 부채상환이 우선인지 시민의 안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인지는 생각해봐야할 문제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 건전성도 좋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손명희 위원
- (녹지정원국)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조성비 398억원 관련, 토지 수용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수용이란 말이 많음. 토지 관련 협의과정이 아쉬우며, 사업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바람. 추후 파크골프장 조성 시에도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공진혁 위원
- (상수도사업본부) 울주군은 삼동 대암댐 주변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전을 못하고 있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안들이 많은 상황임. 울산 시민들이 물과 관련한 혜택을 보기 위해 울주군에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울주군 전체에 204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상하수도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는 등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주길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바람. 하천 주변 오·폐수 관련 관로사업이 심각함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 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내려오지 못해서 울주군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다반수니 살펴봐주길 바람.
- (환경국) 효암천 관련 원전에 속해있는 부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 (문화관광체육국) 중구에 있는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인조잔디 조성사업 관련, 전국체전 진행을 위해 걷어낸 잔디를 복구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체전이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금번 추경 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맞는지 질의.

◈ 방인섭 위원
- (환경국) 천상배수장 탈취시설 철거 관련, 시급한 사항인지 질의.